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에 관한 몇가지 고찰

Several Review Points for Necessary forfeiture and Confiscation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로 돈을 송금받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송금된 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은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몰수·추징 규정을 삭제하거나 임의적 몰수·추징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특별법상의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징벌적’이라고 해석하면서 몰수대상물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모든 공범에 대하여 공동연대추징하도록 인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와 같은 추징 집행방식은 형법의 개인책임원칙에 어긋나며 일정한 경우에는 추징의 징벌적 성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외국환거래법의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징벌적 추징이라고 해석하면서 공동연대추징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형성된 대법원 판결이 확고하다고 하여도 판례 변경을 두려워 하지 말고 하루 속히 새로운 판례의 법리를 정리해 주어야 한다.

Abstract

The regul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which states that the illegal remittance toward Korea from a non-resident without a declaration during a capital transaction of more than the amount set by the presidential order has to be compulsorily confiscated and charged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since it violates the excess prohibition principle of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since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minimum violation by markedly deviating from the necessary degree when it comes to satisfying the original functions and objective of punishment, excessively infringes the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ithout any rational ground, and immoderately limits the judge's right to decide the weighing of an offense. Thus, the aforementioned regulation should remove th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regulation or be amended as random confiscation and collection as soon as possible.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is acknowledging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confiscation with regard to all accomplices who had not even acquired the targets of confiscation by interpreting the necessary confiscation and collection regulation of the special law as 'punitive'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since it has gone past the limit of judicial groundless interpretation. Such a way of conducting collection violates the criminal law's individual responsibility principle and in some cases fades the meaning of imposing punitive character of collection. Therefore,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acknowledging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confiscation while interpreting the necessary confiscation and collection regul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s a punitive collection should immediately be corrected. Even if the ruling by the Supreme Court with regard to it is adamant, change of ruling should not be feared and the principle of law of a new ruling should be organized as soon as possible.

참고문헌 (24)

  1. 김성돈, "형법총론 제4판"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2014), 박영사
  3.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2016), 홍문사
  4. 2015, , ~
  5. 오영근, "형법총론" (2015), 박영사
  6. 이재상, "형법총론" (2017), 박영사
  7. 임웅, "형법총론" (2016), 법문사
  8. 김대휘, "징벌적 추징에 관하여", 형사판례연구, (8) (2000)
  9. 변종필, "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7(1), pp.1~28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서보학,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 외국환관리법 및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의 법적성격과 추징방법을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8 (2000)
  11. 신영호, "몰수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41(1) (2000), 부산대학교
  12. 윤동호, "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 및 문제점 - 성매매업소에 대한 징벌적 몰수 판결을 소재로 -", 비교형사법연구, 17(1), pp.59~81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李祥源, "沒收의 法的 性格", 비교형사법연구, 6(2-1), pp.247~260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이승현, "특별법상 추징의 법적 성격", 형사판례연구, 18, pp.640~675 (20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5. 이영한, "징벌적 개념의 몰수·추징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재판실무연구 (2004)
  16. 홍찬기, "징벌적 추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총, 37(4), pp.701~734 (2013), 법학연구소[DOI]
  17. 황일호, "징벌적 몰수·추징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10(2), pp.101~131 (2008), 중앙법학회
  18.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 "김열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2017)
  19. "일본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
  20. "일본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21. "미국 Bank Secrecy Act 31 U.S.C. 5315, 5316, 5317", ~
  22. "독일 Aussenwirtschaftsgesetz", ~
  23. "독일 Aussenwirtschaftsverordnung", ~
  24. "독일 OLG Düsseldorf 3 RVs 154", 1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