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의 규제체계와 신종 거래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nd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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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가상자산 규제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가상자산에 대한외국환 규제의 적용은 여전히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국경간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국환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등의 신종 거래에 대한 외국환 규제적용 방안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외국환거래법의규제체계를 검토하고, 둘째, 신종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방법을 도출한 후, 셋째, 가상자산에대한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체계에 관하여는 입법목적과 함께, 행위법 또는 거래법으로서의 성질을기본으로 하면서 사업법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보유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 후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와 다양한 규제 수단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신종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방안으로서, 신종거래의 실질을 기초로 외국환업무규제, 자본거래, 특수한 방법에 의한 지급 또는 수령 해당 여부 등을 차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가상자산에 대한 외국환규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간 송금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고, 가상자산이 외국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규제가 부과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세분화하여 가상자산이 별도의 자본거래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경우, 가상자산 자체가 거래의 목적물이 되거나 가상자산이 일정한 거래 내용을 표시하는 증표로 기능한 경우에 각 그 실질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거래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지급수단 규제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국경간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국환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의 국경간 이동행위를 지급 또는 수령으로 보아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거주자 등에게 부과될 신고의무 부담을 덜고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일정한 의무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Abstract
Despite significant progress in discussions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and virtual asset regulatory system, the application of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to virtual assets remains unclear. In order to ensure freedom of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foreign exchange monitor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pplication of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to new transactions such as virtual assets.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reviews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derives the methods of applying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to the emergence of new transactions, and proposes a proposal for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Regarding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we reviewed the legislative purpose, legal status, and regulatory measures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Based on this, we derived a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o new transactions. Regarding the foreign exchang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it was examined that cross-border remittance business using virtual assets may constitute foreign exchange business, and in order for virtual assets to constitute foreign exchange, it is necessary to support institutional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such as imposing regulations as a means of payment. In addition, in order to monitor the cross-border movement of funds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it was proposed to regulate the cross-border movement of virtual assets as payment or receipt. In the process, it was also considered to give certain obligations and status to virtual asset operators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to reduce the burden of reporting obligations imposed on resid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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