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The Recent Trend of Major Nations’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s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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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과거에는 전혀 현실이 될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이 현실에서 구현하거나 가까운 미래에는 구현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우리의 사회·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대한 정보의 이용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다양한 기술들은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만 강조하거나, 보호가 이용보다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균형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입법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각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법제들을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EU, 독일, 프랑스, 영구, 일본 등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법제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so-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eans that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en combined with each other, and it will makes paradigm of the whole world changed totally. In particula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I and IoT(Internet of Things) are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developing our life rapidly, namely culture, industries, transportation, medical treatment, and so on. However, these developments are not always affirmative sides. It seems to be negative sides as well. The reason is that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developing by use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using information, it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to infringe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balance between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context, many countries have started to consider seriously legislative measures to prepare for protecting information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Japan revis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September 2015. In the amendment, clarification of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ew information type for providing third party without agreement, establishment of third party organiz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and so on, are included. And EU enacted 201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n May 2016. It shall apply from 25. May, 2018. Therefore, EU requires each of its member states to harmonize data protection rights for each citizens at a equal legal levels.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legal trends of each country about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protection, and suggesting measures for improving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참고문헌 (30)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2014), 박영사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 (2016)
- 박노형,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중심으로-" (2017), 박영사
- 이희정,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2014), 박영사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헌법학연구, 20(2), pp.37~71 (2014), 한국헌법학회
- 영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권건보", 한국법제연구원, ~ (2016)
-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방안,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7)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간 정합성 제고방안, "김민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5)
-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방안, "김민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3)
- 김민호,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28(3), pp.281~308 (2016), 법학연구원[DOI]
- 차 산업혁명-주요 개념과 사례-, "김상훈", KIET 산업경제, ~ (2017)
-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 및 지능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발전방안 연구, "김인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6)
- 김일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헌법학연구, 17(2), pp.353~389 (2011), 한국헌법학회
- 김일환, "미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2(3), pp.17~56 (2011), 미국헌법학회
-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9(3) (2001)
- 박노형,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85), pp.1~39 (2017), 법학연구원[DOI]
- 안전한 초연결사회를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 –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대응(II),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6)
- 손영화, "사물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과제 -일본의 2015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31(2), pp.293~324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 손형섭,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우리법의 나아갈 방향", 공법연구, 46(2), pp.295~329 (2017), 한국공법학회
- 유재흥,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 법의 추진 동향", 월간 SW중심사회, ~ (2017)
- 윤혜선,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KISO저널, (26) (2017),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이인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7)
-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대응(I),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5)
- 일본의 로봇산업 지원과 검토 입법례, "조경희", ~, pp.국회도서관 외국법률 이슈브리핑 제28호 (2016)
- 한귀현, "일본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공법학연구, 18(4), pp.531~559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함인선,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법학논총, 36(3), pp.411~453 (2016), 법학연구소
-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と個人情報保護法改正, "久保田正志", ~, pp.参議院 立法と調査 No. 360 (2015)
- 金融サービスの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に向けた環境整備, "笠井 彰吾", ~, pp.参議院 立法と調査 No. 391 (2017)
- ENISA, "Privacy by design in big data: An overview of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in the era of big data analytics", ~ (2015)
- Paul Ohm, "Broken Promises of Privacy: Responding to the Surprising Failure of Anonymization", UCLA L. Rev, 57, pp.170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