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Necessity and Implementation Plan of Special State Agency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 of High Rank Public Official
김성돈
초록
최근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 신설여부를 두고 입법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글은 신설될 공수처가 외부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유지하는 동시에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분산’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설될 특별기구가 독립기관이라고 할 때 그 독립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독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공수처 신설에 대한 반대논거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옥상옥론’과 공수처 신설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을 ‘위헌론’의 논거를 잠재울 수 있는 공수처 신설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