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책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 n번방 사건 이후 5년, 무엇이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았는가?
Criminological Review of Government Policies against Digital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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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는 가해의 흉악성과 조직성, 높은 재범율,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 피해방지와 피해자보호의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과 정책적으로 투입해야 할 비용이 매우 높은 범죄현상이다. 2019년 ‘n번방’ 사건은 한국 사회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재해 수준임을 드러낸 계기다. 사건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사회적 문제의식과 일련의 범정부적 대책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 행태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모방진화하고 있으니, 현 지점에서 가까운 장래를 내다볼 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에 대응한 정책과 제도의 성과 여부는 가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 2차 가해의 효과적 방지, 피해회복의 신속성, 피해자 보호지원의 체계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까지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각각 예방, 제재, 피해자보호지원 정책의 측면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입법과 제도와 정책 전반에서 설계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거의 모든 형사사법자원을 국가적 의제 수준에서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고와 전망 모두 긍정적이지 못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다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지속해야 하되, 정책의 현실성은 당연한 원인(구조,문화)에 대한 대책 보다는 당면한 결과(범죄구조)에 대책에 집중할 때 더 확보될 수 있다. 또한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성범죄 형사정책의 세 가지 주축인 예방적 조치, 강력한 제재, 피해자 보호지원의 각 제도와 정책의 경과와 성과 내지 한계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평가가 제도와 정책개선에로 환류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case of ‘Telegram Nth Room’ in 2019 exposed the seriousness of sexual violence in Korea as a social disaster. Looking back five years after the incident, despite social awareness and a series of pan-governmental policy measures, perpetrators have continued to increase in quantity and evolve in quality, so it is not easy to expect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eradicating digital sexual crimes in the near future. In fact, the performance of policies and systems that respond to digital sexual crimes and their victims will be judged by the strict sanctions against perpetrators, the effective preven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the promptness of victim recovery, and the systematicity of victim protection support. Despite the mobilization of almost all the criminal justice resources that can be designed and utilized at the national agenda level across legislation, institutions, and policies, both retrospectively and prospectively, there are no quick fixes to dismantle the criminal structure and no way to eradicate the perpetrators of crime. However, we need to continue systematic and long-term policies, but to be realistic, we need to focus on the immediate consequences (criminal structure) rather than the natural causes (culture of sexual discrimination). In order for the measures to be effective,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progres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each of the three main pillars of digital sex crime criminal policy: preventive measures, strong sanctions, and victim protection support, and the evaluation should be fed back into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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