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과제
e-Government's Strategy and Initiatives of the Le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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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차세대 전자정부의 모습으로는 정부내 뿐만아니라 정부간 경계가 사라지는 매듭 없는(seamless) 정부, 모든 국민들에게 One-Stop/Zero- Stop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 등에 국민과 시민사회가 정부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e-거버넌스 정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로는 범국가적 통합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정과 통제 메카니즘의 확립, 국민들의 정책참여가 확보되는 e-거버넌스 구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추진과 정부혁신의 연계를 위한 일하는 방식불필요한 낭비요소 개선 등 프로세스 혁신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계획-집행-평가를 상호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성과관리체계의 강화,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 시스템간 연계통합 강화에 따른 정보에 대한 신뢰성보안성을 확보하도록 정보보안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사업은 단기간의 투자를 통해 완료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라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of e-government in Korea in the mean time and provides strategies and initiatives to be considered when the new government pushes on with the establishment of it. This paper gives an insight to the shape of new e-government that will allow not only seamless services and non-stop/zero-stop services for the people but also e-governance on which people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nd evaluating polici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view and emphasize some strategies and initiatives for the new e-government. They are to set up a controling mechanism for integrating nationwide components, to establish the e-governance for participation of people, to provide customer oriented services. Also process innovation, revision of laws and performance management are needed to raise overall efficiency. Additionally this paper suggests a strategies about legal data protection and security for the e-governmant to be trustworthy. Finally, This paper emphasizes new recognition of which e-government can be established by long-lasting interest but not by short term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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