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간접강제 보충성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민법 제389조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A Philosophical Study on Indirect Compulsion

이재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2018.08|민사법의 이론과 실무|제21권 제3호|pp. 133-182|DOI http://dx.doi.org/10.21132/minsa.2018.21.3.04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인간의 존엄자율성간접강제Autonomyhuman dignityIndirect Compulsion강제집행방법간접강제 보충성supplementary nature of indirect compulsioncompulsory enforcement method

초록

직접강제 혹은 대체집행이 불가한 경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간접강제라는 집행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직접강제가 가능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접강제를 통한 강제집행은 부정되었다. 이렇게 강제집행방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직접강제가 간접강제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집행방법이며 채무자의 인격보호를 위해 적합한 집행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력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주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왜 채무자의 인격 보호에 타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직접강제나 대체집행보다 간접강제가 실효성이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통한 강제집행은 엄격히 부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시작하였고, 그 의문을 풀어가는 첫 단계로 이론적 검증을 한 것이다.

Abstract

If direct compulsion or alternative enforcement is impossible or ineffective, indirect compulsion can be selected as a compulsory enforcement method. However, for liabilities that direct compulsion is possible, compulsory enforcement through indirect compulsion has not been generally permitt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s enforcement is specifically feasible. The reason why such compulsory enforcement is performed is that direct compulsion is more effective than indirect compulsion and that it is also suitable for respecting personality of debtor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inducing debtors to perform their duties through psychological pressure, rather than performing direct compulsion for debtors, is not appropriate in respecting the personality of the debtors, and it was also doubtful whether compulsory enforcement through indirect compulsion must be strictly prohibited if indirect compulsion is more effective than direct compulsion or alternative enforcement. In order to get answers to these questions, a theory known as supplementary nature of indirect compulsion was examined from a theoretical aspect and practical aspect.

참고문헌 (73)

  1. 강대성, "신민사집행법" (2014), 탑북스
  2. 강대성, "민사집행법" (2011), 탑북스
  3. 곽윤직, "민법총칙(신정수정판)" (2001), 박영사
  4. 곽윤직, "채권총론" (2004), 박영사
  5. 곽윤직, "채권총론(신정판)" (1999), 박영사
  6. 곽윤직, "민법총칙" (2012), 박영사
  7.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8.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VI)"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9. 김상수, "신민사집행법" (2012), 법우사
  10. 김용담,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11. 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12. 김준호, "채권법" (2017), 법문사
  13.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4), 신조사
  14. 김홍엽, "민사집행법" (2013), 박영사
  15. 문성학, "현대인의 삶과 윤리" (2005), 형설출판사
  16.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17. 박두환, "민사집행법" (2002), 법률서원
  18. 방순원, "민사소송법(하)" (1987), 한국사법행정학회
  19.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5), 박영사
  20. 양창수, "민법연구Ⅰ" (1991), 박영사
  21. 오시영, "민사집행법" (2007), 학현사
  22. 윤철홍, "채권총론" (2012), 법원사
  23.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4), 박영사
  24. 이영섭, "신민사소송법(하)" (1971), 박영사
  25.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26. 이재상, "형법각론" (2016), 박영사
  27. 임웅, "형법각론" (2016), 법문사
  28. 장재현, "채권법총론" (2006), 경북대학교 출판부
  29. 전병서, "민사집행법" (2016), 유스타치아
  30. 전세정, "민사집행법" (2008), 박영사
  31.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3), 박영사
  32. 주재황, "주석 민법총칙(상)" (1994), 한국사법행정학회
  33.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34. 최인숙, "칸트" (2015), 살림
  35. 한수웅, "헌법학" (2017), 법문사
  36. 한종렬, "개정민사소송법(하)" (1995), 대학출판사
  37. Gustav Radbruch, "법철학" (2011), 삼영사
  38. Immanuel Kant, "실천이성비판" (1975), 박영사
  39. John Stuart Mill, "자유론" (2016), 책세상
  40. Karl Engisch, "법학방법론" (2011), 세창출판사
  41. Ralf Ludwig, "정언명령" (2012), 이학사
  42. Reinhold Zippelius, "법학입문" (1995), 삼영사
  43. 김광연, "칸트의 윤리학에 나타난 인간 존엄성의 근거와 보편 가능성으로서의 도덕법칙의 요청", 철학연구, 138, pp.1~30 (2016), 대한철학회[DOI]
  44. 김명재, "헌법재판소 판례에서의 인간존엄에 관한 논증", 법학논총, 30(3), pp.213~260 (2010), 법학연구소
  45. 김성수, "인간존엄과 행정법― 인간존엄 실현구조로서의 행정법질서 형성을 위한 시론 ―", 공법연구, 43(1), pp.299~327 (2014), 한국공법학회
  46. 김형석, "强制履行― 특히 間接强制의 補充性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6(4), pp.242~284 (2005), 법학연구소
  47. 문성학, "인간 존엄성 테제에 대한 칸트의 증명과 문제점", 철학연구, 96, pp.239~264 (2005), 대한철학회
  48.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2003), 법문사
  49. 이계일, "인간의 존엄은 형량가능한가?", 원광법학, 26(1), pp.157~199 (2010), 법학연구소
  50. 이무상, "프랑스법에서의 아스트렝트(astreinte)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조, 60(9), pp.231~277 (2011), 법조협회[DOI]
  51. 임미원, "칸트의 정언명령과 인간존엄사상", 법사학연구, (24), pp.161~177 (2001), 한국법사학회
  52. 정선주, "간접강제금의 본질과 소송상의 제문제", 민사소송, 16(1), pp.433~458 (2012), 한국민사소송법학회[DOI]
  53. 차수봉, "인간존엄의 법사상사적 고찰", 법학연구, 16(2), pp.1~22 (2016), 한국법학회
  54. 표명환, "인간 존엄권의 국가보호와 그 과제", 토지공법연구, 54, pp.479~500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55. 鳩山秀夫, "日本債権法(總論)" (1921), 岩波書店
  56. 近江辛治, "債權總論" (2009), 成文堂
  57. 内田貴, "民法Ⅲ 債権総論ㆍ担保物権" (2007), 東京大学出版会
  58. 大濱しのぶ, "フランスのアストラント" (2004), 信山社
  59. 鈴木忠一, "注解強制執行法(4)" (1978), 第一法規
  60. 鈴木忠一, "注解民事執行法(5)" (1985), 第一法規
  61. 末弘厳太郞, "現代法学全集第五卷債権總論" (1928), 日本評論社
  62. 三ヶ月章, "民事執行法" (1981), 弘文堂
  63. 森田修, "强制履行の法學的構造" (1995), 東京大學出版会
  64. 石坂音四郞, "日本民法債権総論" (1913), 有斐閣
  65. 小林公, "法哲学" (2009), 木鐸社
  66. 小野秀誠, "債権総論" (2013), 信山社
  67. 我妻栄, "債権総論(新訂)" (1964), 岩波書店
  68. 奥田昌道, "債権総論" (1992), 悠々社
  69. 加藤正治, "民法四百十四條ノ規定ノ性質ト強制履行ノ意味", 法学志林, 14(9) (1912)
  70. 加藤正治, "民法第四百十四條ノ規定ノ性質ヲ再論シ雉本博士ニ答フ", 法学志林, 15(5) (1913)
  71. 我妻栄, "作為又は不作為を目的とする債権の強制執行", 民法硏究, 5 (1968), 有斐閣
  72. 仁井田益太郞, "民事訴訟法要論下卷" (1916), 有斐閣
  73. 川名兼四郞, "不作爲ノ債権", 法学協会雑誌, 26(11) (1908)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전세권자가 하는 전세권과 전세물의 처분강태성pp. 1-61‘물권행위’ 개념에 관한 검토이동형pp. 63-96어촌계의 재산에 관한 소고김인유pp. 97-132갱신기대권에 대한 소고이우석pp. 183-212주주총회 관련 가처분김대연pp. 213-25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