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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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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기존 연구들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특정 지역의 시민평가 제도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전반에 있어서 성과평가와 시민참여를 통합하려는 종합적인 논의에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참여적 평가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서의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참 여적 평가 방안을 도출하였다. 참여적 평가 관점에서 자체평가의 참여 실태를 살펴본 결과, 먼저 참여자 유형 면에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 전문가 위주로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 이해관계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참여의 성격 면에서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평가결과 검토 단계에서의 의견 제시에 국한되었으며 시 민 참여는 설문지에 의한 성과측정 과정에서의 질문지 응답에 국한되어 평가의 방향 및 내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의 역할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참여적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참여적 성과관리를 위한 자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대상의 선정 및 지표 개발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에 의한 직접 평가 및 조사 (survey)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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