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학의 예산과정과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Budgetary Process and Characteristic of Loca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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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국립대학의 예산과정과 그 특징을 분석한 것이며, 부산지역의 거점 지방국립대학을 사례로 선택하였다. 단일사례의 분석으로 인하여 결과해석에 한계가 없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거점 지방국립대학들의 예산과정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석결과는 지방국립대학의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밝혀진 특징들은 새로운 대학재정회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방국립대학의 재정운용 합리화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his study analyzed the distinctive aspects appeared at the budgetary process of national university. As a case one of local national university at Pusan region was selected. Since only a single case analyzed, a clear conclusion is hard to draw. However, the findings can help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 budget preparation and deliberation of the university because the case selected has almost same budget system with other local major national universities. Some characteristics revealed at both processes will inform how to increase the rationality in ope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finance. Especially, they can act as an opportunity for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budgetary processes, prior to the enforcement of a new law which manages the finance and accounting of national university.
참고문헌 (21)
- 교육인적자원부,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연구 2001-특-35., ~ (2001)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회계･법인회계 제도에 관한 정책 연구", 2005년 HRD 정책연구과제-15., ~ (2005)
- 교육인적자원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 (2008)
- 김명재, "국립대학교 예산회계제도의 개편 방안과 바람직한 조직형식", 교육법학연구, 15(1), pp.59~88 (2003), 대한교육법학회
- 김순은, "지방의회 예산심의 전략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연구, 4, pp.5~36 (1993)
- 나민주, "국립대학 운영체계의 근원적 문제", 고등교육연구, 13(1), pp.1~20
- 나중식,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8(2), pp.277~303 (1996)
- 나중식, "예산정치론" (2002), 형설출판사
- 박정수, "국립대학 재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5(2), pp.115~148 (2001)
- 부산대학교, "기성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서", ~ (2007), 2008; 2009
-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예산심의 결과보고서", ~ (2007), 미발간 내부자료
- 설건석, "국립대학교 기성회 예산편성 연구", 석사, pp.2000
- 성시경, "국립대학교 예산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8
- 송지광, "한국 대학의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교육행정학연구, 23(3), pp.353~378 (2005), 한국교육행정학회
- 유병수,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 방안", 석사, pp.2000
- 이상호, "부산대학교 기성회회계 예산안의 특징과 심의상의 제약", 2007년도 부산대학교 교수회 연구과제 보고서, 331~367 (2007)
- 천세영, "국립대학 재정확보 논리와 정책 제안", 교육재정경제연구, 9(2), pp.27~53 (2000)
- 최근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활동 분석-경상북도 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pp.125~145 (1998)
- 황종규, "기초의회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비교연구: 부천시와 영주시 사례(1991년-2005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pp.159~178 (2005), 한국행정학회
- OECD, "E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