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체계 정합성 및 합법성 확보실태와 법제도
The systemicity and legitimacy of Japanese administrative rul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일본에서의 행정규칙의 체계성과 그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행정입법을 법규성 있는 법규명령과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분류하는 방식과 내용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 일본의 행정규칙을 형식적 분류와 기능적 분류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는데, 일본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량기준의 정립, 공표, 의견공모제도에 관해서도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행정규칙인 요강, 통달 등을 행정의 중요한 작용수단으로 이용하여 이른바 통달행정이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행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논문에서는 오늘날 일본에서 행정규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도 하고 있어서 행정조직의 내부규범으로부터 외부화 현상을 띠고 있다는 학설과 이에 근거한 판례를 분석하여 논의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the way of assuring the systemicity and legitimacy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rules. The way and scope of classifying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to the legal orders with binding force and administrative rules without binding force in Japan is quite similar with those in Korea. The Japanese administrative rules can be evaluated after categorizing them formally and functionally. In this paper, review was also made to establish discretion criteria, declaration and public hearing which are defined in the Japanese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The Instruction or internal guideline which is considered the administrative rules serves the important administrative means which is the unique Japanese administrative system called internal administrative guideline. Given the Japanese administrative rules have the considerable effect on people's rights and duties, this paper is also aimed at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theory asserting externalization from the internal rul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precedents.
참고문헌 (27)
- 阿部泰隆, "行政法再入門(上)" (2015), 信山社
- 大貫裕之, "行政法(事案解析の作法)" (2011), 日本評論社
- 小早川光郎, "行政法講義上1" (1993), 弘文堂
- 木佐茂男, "自治立法の理論と手法" (1998), ぎょうせい
- 木佐茂男, "自治体法務入門" (2000), ぎょうせい
- 北村喜宣, "自治力の冒険" (2003), 信山社
- 櫻井敬子, "現代行政法" (2005), 有斐閣
- 塩野宏, "行政法Ⅰ" (1995), 有斐閣
- 芝池義一, "行政法總論講義" (2001), 有斐閣
- 杉村敏正, "法の支配と行政法" (1970), 有斐閣
- 田中二郎, "行政法(上)", 弘文堂
- 玉井克哉, "ドイツ法治國思想の歷史的構造", 國家學會雜誌, 103(8)
- 常岡孝好, "行政立法手続" (1998), 信山社
- 松永邦男, "岩崎忠夫編条例と規則" (1997), ぎょうせい
- 広岡隆, "行政法総論" (1992), ミネルバ書房
- 山本隆司, "行政法" (2012), 有斐閣
- "法人税基本通達の制定에ついて”. 国税庁(1969年5月1日)", ~ (1969)
- "東京地判1963. 9. 18. 行集第14卷第9号", ~ (1963)
- "東京地判", ~ (1996)
- "福岡地裁判決", ~ (2002)
- "最高裁1958. 3. 28. 民集12巻4号", ~ (1958)
- "最高裁1968. 12. 24. 民集22巻13号", ~ (1968)
- "最高裁1971. 10. 28. 民集第25卷第7号", ~ (1971)
- "最高裁1992. 10. 29. 伊方原発訴訟", ~ (1992)
- "最高裁1993. 2. 18. 民集47巻2号", ~ (1993)
- "最高裁2004. 1. 15. 民集58巻1号..", ~ (2004)
- "最高裁2007. 11. 1. 民集61巻8号", ~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