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법 분야에서 ‘Access to Justice’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피렌체 프로젝트’에 관하여
Concerning the ‘Florence Project’ a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s on ‘Access to Justice’ in the field of civi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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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래 사법의 변화 또는 개혁과 관련한 국내 문헌에서 ‘access to justice’ 또는 그 번역어로서 ‘사법접근’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함에도 그 정의(定義), 법적 성격,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연구가 거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사사법 분야에서 ‘access to justice’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되는 ‘피렌체 사법접근 프로젝트(Florence Access to Justice Project)’에 관하여 소개한 것이다. 피렌체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의 카펠레티(Mauro Cappelletti)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전 세계 27개국의 약 100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연구프로젝트이다. 페렌체 프로젝트는 참여연구자들에게 민사사법의 개혁에 관한 다양한 내용의 설문을 보내고, 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별 보고서 내용에 기초하여, 당시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던 민사사법제도에 관하여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한 다음, 그 결과물로서 4권의 책을 발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카펠레티 교수는 피렌체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 또는 그 후에 발표한 논문 등에서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권리로서 보장된 다양한 사회권의 실현을 위한 권리로서 ‘사법접근권(right to access to justice)’의 법률적·역사적 근거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존재하는 장애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절차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전 세계 국가들에서 (특히, 미국에서) 1960년 중반부터 시작되어 당시까지 진행되고 있던 사법개혁의 단계를 세 단계로 규명하면서 이를 물결(파도)로써 설명하였다. 첫 번째 물결에서는 빈곤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에 강조점이 주어졌고, 두 번째 물결에서는 환경보전 및 소비자보호 등 집단적 확산이익의 실현이 그 목적이 되었으며, 당시 진행되고 있던 세 번째 물결에서는 기존의 사법절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개선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피렌체 프로젝트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그 논의의 내용과 결과물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됨으로써 개별 국가들에서 심도 있는 사법개혁의 논의를 시작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후 각국의 학계에서는 민사사법의 변화와 개혁의 과정을 카펠레티의 세 번째 물결에 이어서 네 번째 물결과 다섯 번째 물결로 설명하기도 한다. 2000년대 이후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access to justice’에 관한 다양한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사법부도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access to justice’에 관련한 문헌과 자료가 발간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실천적 과제로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 논의의 명제로서 ‘access to justice’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Florence Access to Justice Project’,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starting point of a broad discussion on ‘Access to Justice’ in the field of civil justice. This is because although the term ‘Access to Justice’ frequently appears in recent domestic literature related to judicial changes or reforms, there is little meaningful research on its definition, legal nature, and scope of application. The Florence Project is a research project led by Professor Mauro Cappelletti of the University of Florence, Italy, and in which about 100 researchers from 27 countries around the world participated from 1973 to 1978. The work first involved sending out a variety of questionnaires on civil justice reform to participating researchers, and then civil justice systems and their reforms in industrialized democratic countries at the time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national reports. As a result, four volumes as six books were published. According to papers and books published during or after the Florence Project, Professor Cappelletti defined 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 as a right for the realization of various social rights guaranteed as rights with the emergence of the welfare state. He presented the obstacles to using the existing judicial system as economic, social, and procedural aspects, and explained the stages of judicial reform that began in the mid-1960s in industrialized democratic countrie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s three waves. In the first wave the emphasis was placed on legal Aid for the poor, and in the second wave the goal was to realize diffuse interests such as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third wave that was underway at the time, various types of improvement methods for existing judicial procedures were being proposed. The outcome of the Florence Project is, above all, that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discussion were sprea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ich not only initiated in-depth discussions on judicial reform in individual countries, but also provided various ideas for implementations. Later, in academic circles, the process of changes and reforms in civil justice were explained as the fourth and fifth waves following Cappelletti's third wave. Since the 2000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OECD have also been carrying out various tasks related to ‘Access to Justice’, and our judiciary has been also participating in. I hope that ‘Access to Justice’ will be explored deeply and broadly, not only as a practical task for judicial reform, but also as a topic for academic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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