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와 운용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of Rational Policy Debate

강근복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13.06|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27권 제2호|pp. 27-52|DOI 10.24210/kapm.2013.27.2.002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분석policy analysispolicy debate정책토론정책논증(논쟁)문제(목적)중심토론대안중심토론정책윤리분석problem-oriented debatesolution-oriented debatepolicy argumentationpolicy-moral analysi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연구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토론의 합리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합리적 정책토론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합리적 정책토론을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참여자들이 논쟁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호학습, 상호조정, 그리고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방식으로 정의하고 문제(목적)중심토론과 대안중심토론 두 단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토론의 목적, 논리구조, 토론 대상, 가치체계의 평가 논리, 그리고 논리구조로서의 정책논증 등을 주요 요소로 하여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정책토론의 실제에서 문제와 대안에 대한 토론이 뒤섞여 일어나는 것이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대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문제정의를 주제로 한 문제중심토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단순히 피상적이고 당면한 문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토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목표(당면목표)를 넘어서는 상위목적과 이상목적의 내용과 정책목적들 간의 상호 관계를 구조화하고, 실증분석과 함께 윤리분석을 통합하는 정책토론이 필요함도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합리적 정책토론을 위한 기획과 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rational policy debate, as well as it structure and application. Policy debate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namely, problem-oriented debate and solution-oriented debate—and each type has its own major debate topic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two types, even though they are interconnected and mixed, and cannot be separated. Indeed, it is necessary to debate a problem before making attempts to debate its solu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core elements inherent in structuring a rational policy debate: policy argumentation, informal logic of evaluation, and policy–moral analysis. Ultimately, this study describes a policy debate plan and offers some guidelines for successfully implementing a rational policy debate.

참고문헌 (66)

  1. 강근복, "정책분석론(개정판)" (2000), 대영문화사
  2. 강근복, "시민참여정책평가의 개념적 특성과 실행조건", 행정논총, 44(4), pp.429~454 (2006), 한국행정연구소
  3. 강근복, "참여정책분석의 개념적 특성과 과정", 지방정부연구, 11(3), pp.221~242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4.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2), pp.23~45 (2007), 한국행정학회
  5. 김재관, "정책논쟁분석에 관한 논리적 모형", 정책분석평가학회보, 4(1), pp.65~88 (1994)
  6. 김재관, "정책논쟁분석의 이론과 활용",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004)
  7. 김주성,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보, 42(4), pp.5~32 (2008), 한국정치학회
  8. 박삼열, "논증활동으로서 토론과 수사학", 서강인문논총, 28(28), pp.77~103 (2010), 인문과학연구소
  9.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pp.1~22 (2007), 서울행정학회
  10. 문태현, "담론이론과 공공정책의 정당성", 한국정책학회보, 12(4), pp.125~146 (2003), 한국정책학회
  11. 문태현, "정책담론과정에서 불균형의 통제방안", 한국정책학회보, 14(3), pp.81~102 (2005), 한국정책학회
  12. 소명진,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연구, 9(1), pp.1~22 (2003), 정부학연구소
  13. 오영석, "정책논증의 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논집, 21(1), pp.287~310 (2009), 한국정부학회
  14. 오현철, "토의민주주의 이론의 쟁점", 한국정치학회보, 40(5), pp.43~63 (2006), 한국정치학회
  15. 유민봉, "정책결정의 논변모형에 의한 접근과 논변과정에서의 왜곡", 한국행정학보, 25(4), pp.103~121 (1992)
  16. 유민봉, "정책분석틀로서의 정책논변모형", 한국행정학보, 29(4), pp.1175~1190 (1994)
  17. 유승현, "정책논쟁의 틀과 정책결정: 의약분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3), pp.887~909 (2010), 한국정부학회
  18. 윤형식,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 - 참여민주주의의 논의이론적 정초", 사회와 철학, 1(4), pp.193~238 (2002),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19.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 9(1), pp.2~50 (2003), 정부학연구소
  20. 임의영, "합리성의 행정철학적 논의구조와 H.A. Simon의 합리성 개념", 한국행정논집, 18(4), pp.981~1002 (2006), 한국정부학회
  21. 임혁백, "밀레니엄 시대의 민주주의 대안 : 심의민주주의", 사상, (43), pp.159~184 (1999)
  22. 정정길, "정책결정론" (1998), 대명출판사
  23. 주동근, "정책논변모형을 이용한 한국 무사증입국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2(1), pp.361~379 (2010), (사)한국관광레저학회
  24. 한완상, "민중시대의 문제의식" (1983), 일월서각
  25. 허허범, "정책연구에 있어서의 정책논쟁분석의 인식론적 분석과 방법론적 발전", 사회과학, 21, pp.21~40 (1983)
  26. 허허범, "정책학의 정책문제지향성", 사회과학, 22, pp.15~33 (1984)
  27. 허허범, "정책윤리분석의 구조와 기준", 중앙공무원교육원연구논집, 12, pp.165~187 (1992)
  28. 허허범, "새 정부의 개혁기조와 정책방향", ’93 정책토론회 (1993)
  29. 허허범, "대통령선거정책공약의 설계를 위한 개념의 틀과 지도지침", 한국정책학회보, 6(2), pp.11~41 (1997)
  30. 허허범, "공공정책의 이해, 석학화요강좌(제1강)",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2007)
  31. 허허범, "좋은 정책의 의미와 기준, 석학화요강좌(제2강)",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2007)
  32. 허허범, "좋은 정책의 합리적 접근을 위한 분석의 차원과 구조, 석학화요강좌(제3강)",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2007)
  33. 허허범, "공공정책 윤리분석의 의의와 구조, 석화화요강좌(제4강)",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2007)
  34. 허허범, "민주적 토론을 통한 정책윤리분석의 운영, 석학 화요강좌(제5강)",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 (2008)
  35. 허허범, "정책윤리분석의 구조화를 위한 하나의 제안 : 민주주의 정책학의 관점에서", 2009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p.201~216 (2009)
  36. Anderson, Ida-Elisabeth., "Scenario workshops and consensus conferences : towards more democratic decision-making", Science and Public Policy, 26(5), pp.331~340 (2002)
  37. Brubaker, R., "The limits of rationality : An essay on the social and moral thought of Max Weber" (1984), Allen & Unwin
  38. Dutwin, D. J., "Can People Talk Politics? A study of Deliberative Democracy", 박사, pp.2002
  39. Dunn, W. N., "Public policy analysis(5th ed.)" (2012), Pearson
  40. Elster, J., "Sour Grapes : studies in the subversion of rationality" (1983), Cambridge University Press
  41. Eyestone, R., "From Social Issues to Public Policy" (1978), John Wiley & Sons
  42. Eyestone, R., "Public Policy Formation" (1984), JAI Press
  43. Fischer, F., "Politics, Values, and Public Policy : The Problem of Methodology" (1980), Westview Press
  44. Fischer, F., "Critical Theort and Planning Practice" (1985), MIT Press
  45. Fischer, F.,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democratization of policy expertise : From theoretical inquiry to practical cases", Policy Sciences, 26(3), pp.165~187 (1993)
  46. Fischer, F., "Evaluating public policy", pp.2006, Thomson
  47. Fischer, F., "The Argumentative Turn in Policy Analysis and Planning" (1993), Duke Univ. Press
  48. Freeley, A. J., "Argumentation and debate(12th ed.)" (2009), Wadsworth Cengage Learning
  49. Gutmann, A., "Why deliberative democracy?" (2004), Princeton University Press
  50. Habermas, J., "Toward a rational society" (1971), Beacon Press
  51. Habermas, J., "A Postscript to"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3(2), pp.157~190 (1973)
  52. Habermas, J., "Towards a reconstruction of historical materialism", Theory and Society, 2(1), pp.287~300 (1975)
  53. Habermas, J., "Consciousness-Raising or Redemptive Criticism: The Contemporaneity of Walter Benjamin", New German Critique, pp.30~59 (1979)
  54. Habermas, J.,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1984), Heinemann
  55. Hodgkinson, C., "Towards a philosophy of administration" (1978), Martin's Press
  56. Jones, C. O.,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2nd ed.)" (1977), Duxbury Press
  57. Levine, C. H., "Organizational Design : A Post Minnowbrook Perspective for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PAR, 35(4), pp.425~435 (1975)
  58. MacRae, D., "Professional knowledge for policy discourse", Knowledge in Society, 1(3), pp.6~24 (1988)
  59. Majone, G., "Evidence, Argument and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1989), Yale University Press
  60. Mason, R. O., "Challenging Strategic Planning Assumptions : Theory, Cases, and Techniques" (1981), John Wiley & Sons
  61. Paris, D. C., "The Logic Of Policy Inquiry" (1983), Longman Inc
  62. Hambrick, R. S., "A guide for the analysis of policy arguments", Polict Sciences, 5, pp.469~478 (1974)
  63. Rawls, J., "Theory of Justice" (1971), Harvard University Press
  64. Rottenberg, A. T., "Elements of Argument" (1985), Martin's Press
  65. Taylor, P. W., "Normative discourse(2nd ed.)" (1973), Greenwood Press
  66. Toulmin, S., "The Uses of Argumentation" (1958), Cambridge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정책담론과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김길수한국자치행정학회 · 한국자치행정학보2011 · 제25권 제3호정책논증의 개념에 관한 고찰 -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고창택, 오영석한국환경철학회 · 환경철학2008 · 제7호정책평가의 합리성과 정치성: 사회복지 정책평가 사례의 검토주재현정부혁신연구소 · 정부행정2004 · 제5권 정책 토론의 입론 구성 교육 내용 연구박재현우리말글학회 · 우리말글2014 · 제60권 분석적 정책조정의 절차와 논리에 관한 탐색이송호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2012 · 제21권 제1호정책개발 방법론의 재검토박용치한국정책개발학회 · 정책개발연구2010 · 제10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2012 OECD Better Life Index(BLI) 모형검증차용진pp. 1-26한국 대학원지원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BK21 및 WCU 사업을 중심으로김성수pp. 53-79지역사회 조사시 환경의 객관적 수준에 대한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간 격차에 대한 연구: 부산광역시 3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서재호pp. 81-102공공 조직과 영리 조직의 CoP 활성화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정영석, 엄태호pp. 103-128박근혜 정부조직개편의 시론적 논의박수경pp. 129-15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