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물관리체계(IWRM) 구축 및 과제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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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행정적 어려움과 물관리상의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통합물관리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통합물관리체계란 유역전체 물순환 정보에 양적･질적인 확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의미하며 이러한 실시간 유역정보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물관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물관리 기술이 선진화되는 것을 말다. 본 연구는 남북간의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 법률 및 규정 측면에서 분석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간에는 전반적인 하천의 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조건을 갖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직과 법, 제도도 그 명칭 등을 제외하고 별 차이는 없었다. 다만,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이 우리나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부분적으로 합쳐놓은 것과 같고, 에네르기법이라는 특이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간의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남북간의 물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운영, 통제를 담당하게 하고, 유역별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물자원 개발은 단순히 어느 한 부문만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망을 통해 물관리의 공평성･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tasks to realize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analyzing relevant organizations, laws and regulations. I found that there are not much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haracteristics of rivers in general, overall organizational structures, laws, and institutions except the name of them. North Korea’s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is similar to the partial combination of South Korea’s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order to build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ost of all, I suggest designing water management control tower by organizing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can take charge of the overall design, operation, and control of the water management polic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each basin, basin management committee needs to be organized to build a governance system. Water resources exploitation for North Korea cannot be achieved by simply improving a certain part. It rather needs an integrated approach. That is, the fairness,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of water management should be secured through vertical and horizont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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