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물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소고 : 북한의 식수 비극을 중심으로
A perspective on inter-korean Water Cooperation: Water Tragedy in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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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중심 물 관리 체계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탄생했고, 물의 통제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고 인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정치적 도구로서 물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의 원천으로 과다사용 되며 물이용의 편향적 구조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기후 및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한 생태학적 조건과 맞물리며 북한의 식수 비극을 야기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감내해야 하는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며 비극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 물 문제가 미치는 파급력은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의 내구력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외부와 협력하게 하는 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으며, 다른 영역과 달리 중단 없이 수행되고 있는 북한과 유니세프(UNICEF)의 공고한 물 협력은 물의 힘을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수준에서도 적극적이고 물을 매개로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는 제언한다. 물이라는 녹색 협력이 내재하고 있는 신사고적 이데올로기는 과거 동원된 남북경협과 같은 발전·안보 프레임에 기반한 대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남북의 지속적인 협력을 창출하고, 미래의 한반도 체제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남북 물 협력은 북한 내부적 수준에서 북한의 물 문제를 개선시켜 북한 어린이들을 생명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수준에서 과거에 반복되었던 남북한의 갈등과 협력관계의 부정적 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 공고한 협력에 수반한 한반도 평화 체제는 전지구적 안보 문제에 있어 남북한의 주도적인 역할로의 관계 재설정을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Based on strong leadership, North Korea's state-centered water management system acted as a means to consolidate central power and mobilize the people through water control. As a political tool, water is overused as a source of energy for national development in economic terms and has led to a biased structure of water use. These structural problems i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are associated with ecological conditions that lack water and geography and have caused North Korean drinking water tragedy, and in recent years, the inequalities between the stratum have become increasingly intense and also the asymmetry of the tragedy has.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see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water problems, and the unified water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NICEF, unlike any other area, demonstrates the power of wat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ctive and water-focused cooperation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at the Korean Peninsula level. The new ideology in which the green cooperation of water is embedded is different from the dialogue method bas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security frame such as the past mobiliz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imagine the futur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water cooperation can improve North Korean water issues at the internal level of North Korea, freeing North Korean children from the threat of life. It can be a driving force to remove the negative aspect of the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had been repeated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level, and to lead to the new inter-Korean relations.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ccompanied by the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can be expected to reestablish relations with the leading roles of the two Koreas in global secur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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