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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치매공공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livery System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 for Dementi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Role of Each Institution in the Delivery System of Dementia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심은주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4.06|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8권 제2호|pp. 103-129|DOI 10.24210/kapm.2024.3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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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접근성accessibilityexpertise적절성appropriateness성년후견제도adult guardianship system치매공공후견제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dementia public guardianship system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principle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전달체계의 질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 중 접근성, 적절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치매 공공후견 전달체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기술하며 다양한 과제를 탐색했다. 치매공공후견 서비스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서비스 진행이 더딘 까닭은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사무가 포함된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을 지닌 후견 서비스는 기타 치매 관리 사업과 지원 방법에 차이가있다. 이에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 변화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유관기관 연계 강화와 관련종사자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 적절성 측면에서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에 집중된 후견 업무를 분산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외부 자원인 후견 법인의 이용하거나 지역 거점의전문가 후견인을 연계하는 것, 기존 의사결정 지원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본연구는 현장 재직자의 시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치매 공공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dementia public guardianship system and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elivery system. Among the principle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various tasks were explored by describing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dementia public guardianship delivery system, focusing on accessibility, appropriateness, and expertise. The reason why the service is still slow even now, five years after the dementia public guardianship service was implemented, is that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n the role of each delivery system institution. In addition, guardianship services with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cluding legal affairs, differ in other dementia management projects and support methods. Accordingly, as a way to improve the service, a change in the role of each delivery system institution was suggested. In order to strengthen service accessibility, as a way to improve system awareness, it suggested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education plans for related workers. Next, in terms of service adequacy, a method of strengthening the role of a wide-area dementia center by distributing guardianship work concentrated in the central dementia center and the dementia safety center was suggested. In addition, for service specialization, it was proposed to use external resources such as guardianship corporations, to link expert guardians in local bases, and to link them with existing decision-making support project organiz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delivery system of dementia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that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fiel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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