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의 경찰력 재배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활용
A exploratory study on the redeployment of police force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annihilation using system dynamics methodolog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은 곧 다가올 미래이나, 앞으로 경찰력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적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경찰력 재배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구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지방소멸 및 경찰력 배치와관련한 기존 연구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모델링 과정을 거쳐 변수를 선정했다. 선정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과 지도를 구축하였으며, 인과 지도의 각피드백 루프는 ① 거점도시 경찰서 설립, ② 지방 경찰관서 폐지로 인한 지방 치안력 약화, ③ 그에 대응한 지방 치안 정책 수립 과정을 심도 있게 표현하였다. 인과 지도 분석 결과, 지방소멸과 인구 밀집에 따른 경찰력의 불균형, 지방 치안력 약화와 그에 따른 외부적요구, 그리고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치안 정책 수립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서 경찰･소방･지방행정기능을 통합한 ‘행정 안전 복합센터’의 설립, ‘노인범죄과’의 신설, 거점도시 경찰서 신설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직면한 경찰이 문제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경찰력 재배치 및 관련 정책 개발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경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에 경찰력 재배치에 관한 선제적 대응력을 갖춤과 동시에 미래 치안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strategies for police force management amidst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annihilation. Utilizing System Dynamics methodology, we crafted a causal map to explore the spread of police stations in core cities, the deterioration of local police abilities due to local station closures, and the development of public order policies. Variables for the map were chosen based on expert modelling, existing research, and statistical data. The causal map analysis reveals an imbalance in police force due to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local annihilation, a weakening of local public order capabilities, and a heightened external demand, indicating a need for tailored public order policies. The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Safety Complex Center’, integrating police, firefighting, and local administrative functions, a new ‘Elderly Crime Division’, and the creation of additional police stations in core cities. This could enhance police force efficiency and inform public order strategies for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annihilation.
참고문헌 (50)
- 이소영,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23(1), pp.63~76 (2023)
- 임형백, "인구감소가 초래한 지방소멸 위기와 이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4(4), pp.15~40 (2022), 한국지역개발학회[DOI]
-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1, "2 차년도)", 마상진, 2022, pp.1~274
- 권용석,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폭염대응 정책효과 분석: 대구시 사례연구", 국토연구, 106, pp.41~64 (2020), 국토연구원[DOI]
- 고문익, "한국 지방소멸위험의 공간분포 변화분석", 한국지도학회지, 21(1), pp.65~74 (2021), 한국지도학회
- 이상호,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산업와 고용, (봄), pp.8~21 (2022)
- 우동석, "경찰서 신설과 지역 치안 - 경찰서 신설 지역의 범죄 검거율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5(1), pp.213~246 (2018), 한국지방행정학회
-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통계청", 통계청, ~ (2020)
- 이미정,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근거한 지역경찰제의 실행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pp.47~74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
- 남재성, "지역경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 파출소 체제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7(2), pp.25~50 (2010),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허용훈,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51~77 (2004)
- 조진우, "인구감소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재정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3), pp.3~27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송미경, "몰락한 도시: 디트로이트의 교훈", 세계와도시, 3, pp.128~132 (2013), 서울연구원
- 윤태웅,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한국공공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7~59 (2018)
- 정재훈, "보안메신저기반 마약조직의 등장과 마약범죄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연구: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활용", 치안정책연구, 36(3), pp.149~176 (2022), 치안정책연구소
- 원동욱,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기법을 활용한 전세버스 업체 교통사고위험예측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40(4), pp.517~538 (2022), 대한교통학회
- 이동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수주형 산업에서의 융복합 스마트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 분석", 대한산업공학회지, 46(3), pp.200~210 (2020), 대한산업공학회[DOI]
- 최남희, "인구 쏠림과 지방소멸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24(1), pp.35~67 (202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DOI]
- 장지현,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지렛대 연구: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적용",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7), pp.195~205 (2018),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조준택, "서울지역 경찰인력 형평성과 효율성 분석: 경찰 인력운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1), pp.341~370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종승,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고려한 경찰인력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3(1), pp.135~164 (2021), 한국경찰학회
- 최천근, "치안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인적자원 배분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지출수요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0(3), pp.359~394 (2011), 한국정책학회
- 구양미,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국토지리학회지, 55(3), pp.301~320 (2021), 국토지리학회
- 이철희, "한국의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확대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45(2), pp.105~135 (2022), 한국인구학회
- 최천근, "지역경찰 인력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9(2), pp.409~436 (2015), 한국행정학회[DOI]
- 국립재난안전원, "지방소멸과 재난안전", Future Safety Issue, 20, pp.9~10 (2022), 국민재난안전원
- 박찬혁, "지역경찰관서 설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8), pp.536~543 (2018), 한국콘텐츠학회[DOI]
- 이정우, "경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마약 범죄 검거 수와 언론보도량의 시계열 분석", 산업융합연구, 21(6), pp.13~21 (2023), 대한산업경영학회
- 임용환, "우리나라 치안정책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AHP 기법활용 및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2), pp.221~247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매튜 로빈손, "경찰과 경찰활동에 대한 미디어 보도: “좋은 녀석,” “나쁜 녀석,” 그리고 “추악한 녀석”", 경찰학연구, 12(4), pp.161~191 (2012), 경찰대학[DOI]
- 이상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시민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2(1), pp.125~148 (2023), 한국경찰연구학회
- 함혜현,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해양경찰의 전망- 자치해양경찰 도입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3), pp.449~478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박진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적정 경찰 인력 배분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2), pp.353~378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 (2022)
- 노세희, "인구소멸시대의 농촌중심지 기능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2(1), pp.289~310 (201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국중호,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26(2), pp.69~99 (2021),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임상수, "인구구조변화와 지방재정 간 관계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159~179 (2019)
- 임정민, "지방소멸의 실태 및 극복 정책-일본", 도시문제, 54(592), pp.28~31 (2018)
-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08 (2022)
- 오세연, "고령화 사회의 노인 강력범죄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8(4), pp.327~347 (2014),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김상수, "노인범죄의 실태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7(2), pp.54~84 (2014)
- 이진경,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안양시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 자치경찰연구, 8(1), pp.56~84 (2015)
- 오용준, "인구감소시대 지역정책", 도시정보, (465), pp.27~29 (2020)
- 강인호, "비수도권 郡지역의 축소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5(2), pp.87~113 (2021),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2015), 와이즈베리
- "韓 인구절벽 본격화…예상보다 10년 빨라져" (2022)[URL]
- "인구 재앙…지자체 절반 ‘소멸위험’" (2022)[URL]
- "112 경찰 출동시간, 도서･산간･지방으로 갈수록 늦어져" (2019)[URL]
- "경찰 112신고 출동 빨라졌지만 지역 격차 여전해" (2020)[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