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및 변화의 과정과 속도, 그리고 안정성: 참여정부의 지방공무원 혁신특별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The Process, Speed and Stability of Institutional Introduction & Change: The Case of Innovational Education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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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혁신을 교육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다루며, 혁신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혁신능력 향상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정부의 혁신이념을 지방행정에 그대로 전파․확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혁신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혁신이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과정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즉, 혁신교육의 도입 및 변화의 과정과 속도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혁신특별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참여정부의 혁신이념이 지방공무원 대상 혁신교육훈련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선후관계, 속도와 안정성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정부혁신이 추진되는 과정과 비슷한 속도로 혁신특별교육이 계획․신설되고 있으며, 정부혁신과 지방혁신이 상호- 동시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 성공이라는 목표에 대한 내부 동의나 협상, 그리고 혁신에 대한 타협의 과정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정부혁신과 지방공무원 혁신교육 변화가 공변(co-variant)관계에 있으며, 그러한 공변성의 촉매요인으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정책결정자의 집중적인 관심과 의지가 즉각적으로 교육기관에 하달되어 반영되고 있다. 또한 혁신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 내부전달, 홍보 등의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혁신과 지방공무원 혁신교육 변화가 공변(co-variant)관계에 있으나 제도의 안정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안정성과 속도는 결과적으로 제도의 지속성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제도는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원래대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연구의 함의로 발견할 수 있다.
Abstrac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deals with innovation as an important item of education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Roh government makes a big point of learning about innovation. Because learning can arouse a local government official's sympathy and it can elevate them to innovational competency. In this study, I have tried to explain institutional change focusing on the case of innovational education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by uncovering the process, speed and stability of institutional introduction and change.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the process of the opening of the innovational education course by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LOGODI). This analysis discusses the process and speed and shows that innovational education has been speedy in its introduction, during the Roh government. Such process does not rely on negotiation with the target and process. Also political power is concerned about such process continuously, and lays special emphasis on repeated applications of innovational learning to spread an innovational institution. Consequently, the introduction speed of innovational learning is very fast, but the institutional stability is slightly low. So, over a given period of time, innovational institutions return to its initial stage and do not enjoy the fruit of the government´s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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