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제도의 변화와 성장
Change and Growth of the Institu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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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69년 지방공기업법 제정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변화와 성장을 시기구분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기구분은 법제정부터 1981년까지를 제도성립기, 1982년 이후 1998년까지를 제도발전기, 1998년 이후 지금까지를 제도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한 3시기를 시간의 흐름과 변화의 규모를 토대로 변화하지 않는 요인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 변화하는 요인으로 지방공기업의 규모와 사업영역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제도는 경영이념인 경제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면서 발전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제도도입기는 공공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었으며, 점차 경제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제도성숙기에는 이들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업영역 및 지방공기업의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적 및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경제성을 강조하는 간접경영방식의 지방공기업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영역도 초기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정형화된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경영철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which is based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of 1969. Since the law was established, local public enterprises have changed and grown in quality and quantity. So this research classifies the institution into three large stages, and compares them, based on management doctrine, business spheres and sca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management doctrines emphasized public interests in the beginning, but recently the emphasis is on harmonizing public interests with efficiency. In business spheres and scales,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witnessing an expansion of indirect-management, which is on the increase. So they need a new management philosophy and new business doct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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