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인기재로서 재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Incentive System for Inter-local 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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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촉진에 핵심이 되는 재정적 유인기재를 중심으로 관련 이론, 우리나라의 제도와 한계점을 검토하여 재정인센티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적극 권장되고 있으며 여러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재정적으로 미비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1) 법령의 정비를 통한 협력 관련 법령기반의 구축, 2)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3) 자율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세･재정시스템 구축, 4)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한 도의 협력사업 특별회계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a variety of financial incentive to promote cooperative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n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inter-local 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followed by the description of their theoretical backgrounds. One of the major problems of cooperative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s was found by lack financial incentive. To promoting cooperative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 first of all, needed financial incentives of central government. Also, it is necessary to inject tax sharing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 and to implement various ai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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