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에서 본 매칭펀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A Searching for Improvements of Matching Fund through Intergovernmental Relation : focusing on Local Matching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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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ㆍ행태적 관점에서 기존 정부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간 관계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특성에 따른 법적 기준에 준한 지급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로서는 정부간 상호관계의 이해확대와 보조금 적용비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차등지원 방안, 비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형평성 제고, 신규 사업추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광역재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급의 매칭펀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review of grant-in-aid programs with a perspective of local governments. Expecially, with a view of structural and behavioral change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 the research is described to grant-in-aid programs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 The grant-in-aid programs have focused on managerial system of legal standar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local projects.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methods to improve national grants. It's related with understanding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 financial ability and coordinated rate of national grants, local equity of non grant-in-aid programs, and constructing of finance committee in regional level.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tching fund of national grants has to review improvements for the activating of loc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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