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정책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Global Community Safety Policy Cases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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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안전이란 전통적인 재난·재해를 비롯, 환경오염, 범죄, 교통, 가정폭력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 개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각국의 지역안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지역안전 정책마련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요 해외사 례지역에 대한 문헌고찰로 진행하였다.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영국,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등 다양한 지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지역안전정책에서 있어서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체계가 중요하 지만 이와 더불어 법제도 정비와 함께 중앙정부가 지원 하는 인센티브 제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Community safety is a very comprehensive concept that extends from traditional disaster disasters to environmental pollution, crime, traffic, and domestic viol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lobal community safety policy cases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mploys a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the countries investigated are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Singapore, Japan with diverse geographical and social environments. The major finding is that a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based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is importa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it the related legal system and promote an incentive system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문헌 (16)
- 수해지역 2차 환경피해 실태 및 관리방향, "강상준", 경기연구원, ~ (2014)
- 평택시 장기발전계획, "김정훈", 경기연구원, ~ (2016)
-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 (2014)
- 2010 이상기후 특별보고서, "녹색성장위원회", ~ (2010)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신상영", 서울특별시, ~ (2014)
-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구현방안, "신상영", 서울연구원, ~ (2012)
- 2015년 제22회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보고서,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 (2015)
- 연합뉴스, "경북경찰, 불산사고 전방위 수사", 연합뉴스, ~ (2012)
- 서울시 재난대응계획 수립, "원종석", 서울연구원, ~ (2016)
- 정지범, "안심마을 만들기 가이드라인",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응과, ~ (2015)
- 정지범, "지역안전거버넌스의 구축의 한계와 과제 : 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1), pp.25~44 (201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공동체 기반 생활안전생태계 활성화 방안연구, "정지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014)
- 한세억, "안전도시의 재난관리체계와 프로그램 비교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pp.345~364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London Resilience Partnership, "London Risk Register, Version 3.0", 0~ (2014)
- "Strategic National Framework on Community Resilience" (2011)[URL]
- Vision 20, "20", Community Risk Assessment: A Guide for Conducting a Community Risk Assessmen,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