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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례 분석: 역촌동을 중심으로

A Study of An Experiment of Residents Autonomy from a Social Capital Perspective : A Case of Youkchon-Dong

김순은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4.09|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8권 제3호|pp. 3-34|DOI 10.22783/krila.20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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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주민자치norm규범네트워크networktrust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residents autonomy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31개 읍･면･동 중에 컨설팅자문교수 및 지원관에 의하여 긍정적인평가를 받는 곳이 다수 확인되었다. 은평구 역촌동의 주민자치회가 그 중 하나이다. 역촌동의 주민자치회는 지난 1년간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관련된 사무, 위탁사무 등에 있어 높은 성과를 보였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어진 제도적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었다. 역촌동 주민자치회의 이러한 성과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역촌동 주민자치회의 성과는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으로 나름대로 설명이 되었다. 본 연구의 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중개자, 포용력과 협력 및 참여,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등이 주민자치회 성과에 유의미하다는것이 역촌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타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도적 개선사항도 중요하지만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양성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보여준다. 향후 횡단적 자료를 활용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의 사례가 보편화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Experimentation of residents autonomy was conducted in 31 lower administrativebodies, namely, eup, myon and dong in July1, 2013 in Korea some of which wasassessed as successful in terms of the performance they made and the process inwhich several actors involved showed well- cooperative attitudes towards common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have them differentfrom social capital perspective in terms of trust, reciprocal norm, nerwork broker,social inclusion and cooperation,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residents by way of case study of Yeoukchondong. This study shows that Yeoukchondong is distinct in terms of a high level of socialcapital. On the basis of traditions which have been characterized by cultivation oflocal leaders several key actors including chief of administrative agency, presidentof residents autonomy organization, and other local leaders are mutually dependent,bilaterally complementary and reinforced one anther. In particular, broker’s role ofchief of the lcoal agency, namely Dong office, is outstanding. Other studies basedon the cross-sectional data should be followed in order to prove the generalization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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