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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Local Tax Compliance

홍근석|김종순|김기성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4.12|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8권 제4호|pp. 391-416|DOI 10.22783/krila.2014.28.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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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local taxtax compliance납세순응지방세 납부시스템local tax payment system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을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은 종속변수인 지방세 납세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세납세순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방세제 공평성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납세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가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온라인과 전화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에 대한 납세자들의인식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결과 온라인 납부시스템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3.0과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연계하여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세자들이 보다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have impact on local taxcompliance and to recommend financial policies based on these results. In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ssues from thetaxpayers’ perspectives. In order to examine the taxpayers’ perceptions onmaking payments, I used data from a survey which includes the users of‘etax.busan.go.kr.’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ndependent factors such as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the current taxpayment system by the users of online payment services proved to have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local tax compliance. The results also showedthat the most significant and meaningful effect was ‘fairness of taxation'. Thisimplied that it was critical to direct more administrative efforts to maketaxpayers perceive that taxation was made on fair grounds. To increase taxcompliance from taxpayers, it is necessary to educate taxpayers to have betterunderstanding about tax structures, construct more convenient tax paymentsystems, and diversify tax pay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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