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Impacts of Ageing Society on Local Administration and Its Preparation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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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대미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어･산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여기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까지 더해져 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행정에도 다양한 과제를 새롭게 던져주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화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고령자 수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고령자 형태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 역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반비례하여 인구수는 감소하게 되어 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지역사회 측면의 변화도 예상된다. 장수사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고령자의 취업･소득, 주거와 보건･의료･복지, 사회참여와 평생학습, 생활환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된 공공시설의 분산형 모델을 집중형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이 민간부문,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제공능력을 배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는 군 지역은 시･군 통합,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군의 기능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speed of ageing society in Korea is so fast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comparable countries. Rural areas including agricultural and fishery villages are already in the super-aged society. Emigration of people to cities may lead to extinction of localities. The ageing society together with decreasing population sheds considerable problems on local administration. Despite of increasing financial difficulties, administrative demands are on the increase due to diversity of the elderly. Besides, reduction of rural population may endanger the future of local communities. In order that we may make longevity blessing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ought to prepare the ageing society to the letter. Local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establish long-term comprehensive planning in which included are employment and income support for the elderly, housing, health, medicare and welfare,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time learning, and life environment, etc. Besides, community design should be remade from a scattered model based on a even-development perspective to a compact city model. It is also important to enhance capacity of local administration to provide public services by way clos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civil society. Finally, several administrative measures for decreasing lower-tie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sidered. For instance, city-county consolidation, enhan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lower-tier local governments,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taken into account for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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