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생활자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Preliminary Study for Setting up the Concept of ‘Autonomy in Life’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기존의 자치개념에서 ‘주민과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치의 개념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생활정치’와 관련된 현대 서구의 사상사적 논의 속에서 발견되는 생활세계에서의 정치 논의를 분석하였다.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와 기든스의 ‘성찰성’과 ‘생활정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의 시민과 시민간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시민과 시민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생활 영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개입 또는 역할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렌트와 하버마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성’ 논의를 검토하였다.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현실과 서구 사상사로부터 도출된 생활자치의 공통적인 개념요소는 ‘생활세계’, ‘주민들 간 상호작용(관계성)’ 그리고 ‘공론장’의 3가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된 생활자치 개념을 “주민들 상호간에 자발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s to set up the concept of ‘autonomy in life’ with a critique of the current concept of ‘local autonomy’ which could cover the relationship among citizens rather tha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Firstly, it explored the relationships among citizen in their life with the theoretical perspective from ‘life world’ of Jurgen Habermas and ‘reflexivity’ and ‘life politics’ of Anthony Giddens. Secondly, in order to identify the rationale of local government’s intervention in life world where the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are developed, it investigated the concept of public sphere by the reflection on the study of Hannah Arendt, Jurgen Habermas and the case of Japan and Korea. The research extracts three elements for the concept of ‘autonomy in life’ which are ‘life world’,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and ‘public sphere’. In the light of these conclusions, this study concludes the concept of ‘autonomy in life’ as “activities enhancing public welfare in their local area through autonomous and communicative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참고문헌 (70)

  1. 곽현근,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pp.279~302 (2015), 한국행정학회[DOI]
  2. 곽현근, "지방자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 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현대사회와 행정, 27(2), pp.1~29 (2017), 한국국정관리학회
  3. 권병욱, "마을의 자치조직과 공공성: 한나 아렌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1), pp.149~166 (2014), 사회과학연구소
  4. 기든스 앤소니,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1997), 새물결
  5. 기든스 앤소니,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1997), 한울
  6. 김윤태, "앤서니 기든스의 정치사회학", 사회와 이론, (8), pp.37~67 (2006), 한국이론사회학회
  7. 김찬동, "일본생활자치정책과 시사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8. 김찬동,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자치", 열린충남, 78, pp.4~8 (2017), 충남발전연구원
  9.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역할,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2)
  10.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11. 김필두, "생활자치의 이론적 근거", 자치발전, pp.111~115 (2017)
  12. 생활자치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6-07 (2016)
  13. 남재걸, "생활자치의 과제와 발전방안", 자치발전, 7, pp.33~39 (2015)
  14. 남재걸, "샐활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 66(759), pp.30~33 (2017)
  15. 남재걸, "자치개념 재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2017)
  16. 남재걸, "생활자치 합시다" (2012), 대영문화사
  17. 남재걸, "읍·면·동 단위 근린자치의 주요 행위자간 인식 비교 분석", 사회과학연구, 41(3), pp.195~228 (2015), 사회과학연구원[DOI]
  18. 무페, "민주주의의 역설" (2006), 인간사랑
  19. 민현정, "일본에 있어서의 공공성 재편 논의와 지역협동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0(3), pp.81~103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20. 박호성, "공동체론" (2009), 효형출판
  21. 박희숙, "일본의 생활정치의 과제와 전망", 시민사회와 NGO, 7(2), pp.73~110 (2009), 제3섹터연구소
  22. 서도식,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적 생활세계 개념", 한국철학회, 69, pp.203~230 (2001)
  23. 서창훈, "서구의 생활정치 사상과 독일의 현실", 시민사회와 NGO, 7(2), pp.111~149 (2009), 제3섹터연구소
  24. 손철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검토", 동서사상, 3, pp.17~32 (2007)
  25. 송정기, "주민자치, 삶의 정치" (1995), 크리스찬아카데미, 대화출판사
  26. 아키즈키 겐고, "행정과 지방자치" (2008), 논형
  27. 오은주, "고등학생의 사회불안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7), pp.105~128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DOI]
  28. 이상봉, "대안적 공공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모색-지역적 공공성과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9(1), pp.23~45 (2011), 대한정치학회
  29. 이시재, "주민자치, 삶의 정치" (1995), 크리스찬아카데미, 대화출판사
  30. 이유선,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가능성", 사회와 철학, (24), pp.51~78 (2012),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31. 이희창, "사회자본과지역발전", 한국행정논집, 17(4), pp.1183~1206 (2005), 한국정부학회
  32. 임의영,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44(2), pp.1~21 (2010), 한국행정학회
  33. 임의영,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p.1~23 (2017)
  34. 임현진, "전환기 한국의 정치와 사회: 지식, 권력, 운동" (2005), 집문당
  35. 임현진,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2009), 서울대학교출판부
  36. 임현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4(2), pp.117~152 (2015)
  37. 장명학,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12(2), pp.1~35 (2003)
  38. 장미경, "생활정치와 페미니즘-생활자치운동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pp.182~199 (2002), 한국사회과학연구회
  39. 정명은, "한국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성 분석 - 조직목표선언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3), pp.27~56 (2014), 한국정책학회
  40. 정상호, "정치담론으로서 ‘생활정치’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시민사회와 NGO, 7(2), pp.5~38 (2009), 제3섹터연구소
  41. 조대엽, "생활정치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 현상과 인식, 38(4), pp.131~156 (201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42. 조대엽, "생활민주주의 시대" (2015), 나남
  43. 조대엽,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 공공성 프레임의 역사적 유형", 아세아연구, 56(2), pp.9~43 (2013), 아세아문제연구원
  44.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2009), 책세상
  45. 조한익,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1), pp.139~158 (2010), 한국청소년학회
  46. 최기영, "집단게임에 나타난 유치원 아동의 경쟁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6(4), pp.153~172 (2002),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47. 최기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연구, 17(3), pp.249~277 (2008), 한국행정연구원[DOI]
  48. 최명민, "기든스(Giddens)의 성찰성 이론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재해석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65(2), pp.103~130 (2013), 한국사회복지학회[DOI]
  49. 최재식, "하버마스의 “생활 세계”와 “체계” 이론 및 이에 관한 사회ㆍ문화 현상학적 비판 : “‘문화주의적’으로 왜소화된 현상학적 생활 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재비판", 철학과 현상학 연구, 13, pp.184~220 (1999)
  50. 하버마스 위르겐, "의사소통행위이론 1・2" (1987), 나남출판
  51. 하승우, "생활정치와 로컬 거버넌스의 민주적 재구성", 경제와 사회, (90), pp.12~38 (2011), 비판사회학회
  52. 한순기, "생활자치시대, 읍・면・동이 행정・복지서비스 중심지로!", 자치발전, (2), pp.21~27 (2016)
  53. 허준기, "‘생활정치’로 바라본 생활협동조합: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4), pp.296~327 (2017), 비판사회학회[DOI]
  54. 홍성태,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 정치과정의 동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pp.873~891 (2012)
  55. 황수영, "경쟁과 비경쟁 상황에서 공감의 신경학적 기제", 인지과학, 27(3), pp.441~467 (2016), 한국인지과학회[DOI]
  56.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1989),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7. Ben-Ami Bartal I.,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rats", Science, 334, pp.1427~1430 (2011)
  58. Cikara, M., "Reduced self-referential neural response during intergroup competition predicts competitor harm", NeuroImage, 96, pp.36~43 (2014)
  59. Coleman, James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988)
  60. Feder A1, "Psychobiology and molecular genetics of resilience", Nat Rev Neurosci, 10(6), pp.446~457 (2009)
  61. Giddens, A.,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197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2. Giddens, A.,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ory of Structuration" (198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63. Giddens, A.,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1991), Polity Press
  64. Giddens, A.,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1994), Polity
  65. Manuel Barrera, Jr.,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4), pp.435~447 (1981)
  66. Preston, S. D.,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5(01), pp.1~20 (2002)
  67. Putnam, Robert, "The Prosperous Community", American Prospect, 13, pp.35~42 (1993)
  68. Putnam, R.,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1993), Princeton University Press
  69. Putnam, R.,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2000), Simon & Schuster
  70. Russel, Bertrand., "Authority and the Individual" (1949), Allen & Unwin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