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ubsidy on Low Credit Self-Employers : Seoul SMEs Supporting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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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이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차보전 보조금 지급 정책 변화에 따라 신용보증 대출을 받은 저신용 자영업자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지원된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과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은 그룹과 신용보증만 받은 그룹으로 나누고, 보조금 지급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stata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 성별, 신용등급 등의 요인을 통제했을 때 보조금으로 이차보전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채무불이행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둘째,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에 생존기간은 연체시까지는 50일, 채무불이행시까지는 38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인 경우와 나이가 많을수록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금 지원이 저신용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영세 업체의 생존 기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저금리가 기업의 생존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 상반되는데, 제1금융권의 접근이 어려운 한계상황의 금융소외자영업자의 특수한 상황과 후속 지원이 없는 특례보증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 자영업자 입장에서 채무 추심의 압박과 연체이자가 적은 공공부분의 채무를 연체 및 부도를 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에 대한 동기부여의 부족으로 인한 정책적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 등 정책 집행의 설계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terest subsidy through the examination of concrete data in natural experiment situations. Due to changes in the interest subsidy policy, low credit self-employers who received their loan through a loan guarantee were able to simultaneously distinguish between cases of receiving and not supporting the subsi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fault rate and the survival period were examin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TATA. The analysis found that those who received the interest subsidy had an increased probability of the assurance institution subrogating the bank on behalf of the debtor by 1.1%. The survival period was shortened significantly; it was shortened by 50 days for delay, and 38 days for default. Thus, in the case of low credit self-employers, the subsidy effect increased the default rate and decreased the survival period of the enterprise. This is a result of the banking sector not being accessible, as well as follow–up support for low credit self–employers not being provided. Low-income self-employers often have multiple debts. Because of this, it may be more reasonable to delay and default on public sector deb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 more systematic and delicate approach is needed with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enforcement in order to include subsidy support and loan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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