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기능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unction as an Earmark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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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세는 시도의 조례를 통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은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일부 시도에서 그 용도가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례가 아닌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is disbursed for the purpose tax of its original expenditure goals.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looked at the problems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solve these problems. According to the Local Tax Law,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consists of three parts: specific resources, specific facilities, fire facilities as one of the resources for the fire department special account. Among them, the part of the fire facilities is used as a financial resource for the special fire department account. And this means it is disbur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tax. But the other two parts are not. Clause 9 (2) in the Local Tax Law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to utilize the earmarked tax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only Seoul, Daegu, Incheon, Gwangju, and Daejeon do not follow suit. Besides, even if an ordinance was enacted to use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and facilities as the special account’s financial resources, some cities and provinces found that the user did not meet the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In this study, the revision of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for specific resources and specific facilities (tentative name) were proposed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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