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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대안적 지방세입 체계의 모색

A Study on the Sustainable Alternative to the Local Fi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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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침체의 만성화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지방세입 기반의 위축,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재정부담 급증, 지방채무의 확대 등으로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강화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을 확충하는 등의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주재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세입 체계 구축을 이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목적으로 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방세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첫째, 지방세 세원(세수) 기반의 확대를 위해 세원공동이용 방식의 활성화, 유사 세원의 과세 대상화, 불합리한 지방세제 운영 틀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강화를 위해 법정외세제의 도입, 임의세제도의 적극적 활용,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 등을강구해야 한다. 셋째, 지방세제 근간 세목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 대상으로는 소방안전세, 지방사업세(지방영업세, 지방상업세), 지방환경세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수를 늘리는 직접적인 조치와 더불어 지방세 납세 여건 개선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납세자 배려의지방세제 운영 틀 구축,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구제 강화, 지방세법 체계의 정비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Recently, local governments are experiencing the sudden changes in environments:that is, worsening the financial conditions by the secular stagnation,contracting the local tax bases, expanding the financial burdens according tothe increased demand of welfare, increasing the local government debts etc. To cope with these changes in environments,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shave to establish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by expanding local taxes and to strengthen theirs tax autonomy. This essay is to propose a practical alternative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systemin local finance based upon the independent revenue. To expand the independent revenue of the local governments, it is requiredto increase the scale of the local tax revenue through several measures as such:first, to invigorate the tax sharing system to expand the local tax base, to includesimilar sources as an object of taxation and to improve the irrationalityin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second, it is requiredfor introducing the taxes other than imposed by laws in order to strengthentax autonomy, using actively the local tax at its disposal, reducing the non-taxableexemptions in local tax system and considering its preservation countermeasuresetc.; third, it is required to reestablish the basic items of taxationin local government. To expand effectively the independent revenue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measures to increase the local tax revenue directly as well as the means of supplementation to improve the financial conditions in local government should be devised. In these context, it is required for building the financial managementsystem of local government which is considering for taxpayer, reinforcingthe protection means of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revising the local taxlaw rationall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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