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존을 둘러싼 다차원 갈등과 합의형성
A Study on the Multiple Conflicts and Consensus Building for Conserving Baikduda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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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백두대간보존을 둘러싼 갈등과 합의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갈등해결에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차원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갈등의 차원을 탐색하여 그 맥락별 갈등해결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이 점은 기존의 사례연구들과 차별되는 접근이었다. 합의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을 지정하기까지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환경NGO 등 여러 갈등당사자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첫째, 하나의 갈등사례에서도 갈등의 전개국면은 다양한 맥락에서 조명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복잡한 갈등상황에서 합의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셋째, 부처 간 관할권 갈등의 경우 상위기관의 제3자적 조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넷째, 이해갈등의 경우 참여적 기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소통의 활성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차원의 갈등 해소노력에 의한 학습의 제고는 인식차원의 갈등해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합의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multiple conflicts and consensus building showed in the cases of Baikdudaegan conflicts. The study also tries to find out the factors of affecting the consensus building in multiple conflicts condition. This paper suggests several factors to enhance consensus building by exploring multiple conflicts case. The analysis results are expected to be a basis for the study which encompasses conflict resolution and consensus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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