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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감독과 행정문책제도
加强行政监督,推行行政问责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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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进入20世纪80年代, 在全球公共行政改革的浪潮下, 强化政府官员的责任, 建设责任政府,已成为世界各国行政改革的趋势之一, 联合国在其千年宣言中明确提出了要提高政府和官员的公共 行政的能力和责任以适应时代的要求, 责任政府已经成为我国政治体制和行政体制改革的一个基本价值取向. 要达到这样的目标, 我们必须要进行行政体制和政治体制的改革, 建立起与社会主义市场经济相适应的服务型政府, 法制政府和责任政府. 搞经济体制改革可以靠政府的力量来推动, 而搞行政体制改革, 搞政治体制改革, 搞民主政治强调的是政府的权力要受到限制, 法制政府, 责任政府, 服务型政府, 这都是在政府权力有限的前提下才得以成立的观念, 所以, 这种变革的动力不可能来自于政府系统之中, 而是要靠自下而上的社会力量来推动, 靠法制和制度来完成. 行政监督是对政府机关极其工作人员的行政行为进行监督制约的有效的手段, 是促使政府责任实现的根本途径, 是政府正确的做事和做正确的事的根本保证. 应该说, 一个缺少有效监督机制的依法行政, 不能成为真正意义上的依法行政, 一个缺少行政监督的政府管理就很难成为真正意义上的公共管理.
Abstract
최근 중국 지방정부에 행정 권력이 집중되면서 권력의 책임성과 감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정치의 강조를 통해 법제적 정부, 책임정부, 복무형 정부로 변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정부내 행정권력의 특징과 지방정부의 행정권력에 대한 수장의 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변동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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