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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법과 중국특색의 부패통치에 있어서 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갱신
"Supervision Law" and Systematic Update of Corruption Governance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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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부패를 다스리는 효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제4의 권력”의 성격을 지닌 독립적인 감찰기관을 설립하고 정치체제개혁에 돌입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국가를 다스리는 체계와 그 능력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헌법과 감찰법을 중심으로 하는 부패를 다스리는 체제개혁은 중국 특색의 국가정치체제와 통치체계의 우세를 기초로 하여 국가부패통치권의 독립, 권위적 지위를 확립하였고 부패통치권의 권한, 유형, 범위와 운영제도를 규정하였다. 감찰법은 지도체제, 조직체제와 권력운용체제를 중국 특색 부패통제체제의 중점으로 정하고 삼원제 구조의 체제원칙을 확립하였는바 이것은 제도적 우세를 통치효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유리하다.
Abstract
以提高腐败治理效能为导向,创立具有国家“第四权”性质的独立监察机关、启动政治体制改革,是中国特色国家治理体系与治理能力现代化的重要举措。《宪法》和《监察法》为中心的腐败治理体制改革,以中国特色国家政治体制、治理体系优势为基础,确立了国家腐败治理权的独立、权威地位,规定了腐败治理权的权属、类型、范围与运行制度。《监察法》将领导体制、组织体制与权力运行体制作为中国特色腐败治理体制的建构重点,确立了“三元制”的体制建构原则,有利于实现将制度优势转化为治理效能的目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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