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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의 내향적 국제화 수준과 그 영향요인 : 거주외국인과의 ‘접촉과 화합’을 위한 과제

Inward Internationalization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 : The Context of Influx and Accommodation of Immigrants

우양호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2.03|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6권 제1호|pp. 193-222|DOI 10.22783/krila.2012.26.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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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다문화 사회local governmentmulti-cultural society거주외국인내향적 국제화foreign residentsinward internationalization지방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이 연구는 목적은 우리나라 각 도시와 지역단위에서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 양자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내향적 국제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내향적 국제화란,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적응을 돕고 지원하는 ‘안으로부터의 국제화’이자, ‘외국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내부적 역량과 대응’을 뜻한다. 지금 이 개념이 시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구 선진국만큼 다른 인종과 문화의 이해와 수용에 개방적이지 못하며, 미래의 다문화 사회에서 사람과 문화들 간의 ‘접촉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내향적 국제화는 거주외국인과 이문화에 대한 내국인과 전통문화의 충돌을 방지하고, 이주민에서 시민으로의 ‘통합’과 다문화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먼저 내향적 국제화의 주요 현황분석 결과에서 거주외국인 규모의 가파른 증가속도, 국적과 신분 및 체류목적의 다양화, 불법체류자의 감소로 인한 합법거주 외국인의 상대적 증가, 지방별 거주편차의 존재, 미흡한 제도적 수준, 각종 시설과 단체의 부족과 영세성 등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국 도시와 지역의 내향적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차원, 시민차원, 외국인차원으로 구분한 다양한 변수들로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추정된 향후 내향적 국제화의 성공조건으로는 정부차원의 인력과 재정 확보, 제도와 정책체계의 보완,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거주외국인의 높은 비중과 이들에 대한 조직화 및 네트워킹의 장려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도시와 지역의 내향적 국제화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 지역단위의 내향적 국제화 발전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haracteristics, determining factors and recommendations for inward internation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ve increased rapidly during 2005~2011. In 2012, the proportion of foreign residents are about 3.0% of total population(more than 1.4 million people). But, all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strengthened their efforts to accelerate their outward internationalization with those in foreign countries for their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started to resolve a research question, which caused imbalance between inward internationalization and outward internationalization among most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research question is the objective of the study. The hypothesis and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was that the features of inward internation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mainly determined by many factors, such as human/financial resources, institution and policy system(government), capacity of local civil society(citizenship), self-organization or networking(foreign residents).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largely derived from this results which may improve quantity and quality of inward internationalization for successful multi-cultural society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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