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방안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A Plan to Intensify the Function of a Local Autonomous Entity for Multicultural-Symbiosis- Based on the Cases of Foreign-Workers and Wedding-Immigr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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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국내거주외국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시각은 매우 배타적이며 이들을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부족하다. 특히 최근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의 인권, 국내체류, 사회적응, 자녀교육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거주 외국인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차원의 정책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거주외국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강화와 행정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여 그들의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안정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the number of domestic foreign residents has continually increased up to 1.5%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However, Koreans take an unfriendly attitude to domestic foreign residents and they are not yet ready to accept them as their true neighbor. Especially, due to a rapid growth of domestic foreign residents and wedding-immigrants, social problems like human-rights, illegal stay, social adaptation, and education are being raised. Nevertheless, the domestic policies for domestic foreign residents are mostly promoted by a partial depart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actual support policy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is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support from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to start active management from the local level. This study shows a plan to reinforce the 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offer an administrative service for domestic foreign residents from the local level with an intention to help their adaptation to their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to contribute to stabi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nation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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