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책 분권화의 유형 연구: 근거이론분석법 적용을 기반으로
An Analysis on Types of the Decentra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Policy:Based on the Grounded-Theory Ana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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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문화재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그동안 보존과 보호에 초첨을 맞춰 국가의 강력한 규제, 문화재 현상유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을 강조해 왔다. 또한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을 이유로 정책적 통일성 및 종합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문화재정책에 있어 지방정부는 최근 중요한 관리 주체로 인식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문화비전 2030’에 따른 문화유산의 지역발전 자원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문화재정책 연구에 있어 지방분권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문화분권 시대에 부응한 문화재정책의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6개 광역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책 체계를 유형화함으로써 문화재정책의 분권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문화재 관련 지방공무원 및 연구자 대상 심층면접을 토대로 문화재정책의 분권 조건을 고찰한다. 서울, 인천, 충남, 경북, 경남, 전남의 6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책 체계는 주도형(主導形), 의지형(意志形), 노력형(努力形), 의존형(依存形)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중앙집권적 문화재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문화재정책 체계는 보다 분권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근거이론분석에 입각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차원에서 문화재정책 체계의 분권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Cultural heritag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cultural resource in local communities and provides various historical meanings to residents and visitors. However,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Korea is inclined toward a centralized system despite increasing demands for decentralization of culture, mostly focusing on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Decentralization could promote the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devolution of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classifies the local government’s cultural heritage policy system into four categories –self- directed, proactive, improving, and dependent type – by investigating cases of Seoul, Incheon, Chungnam, Gyeongbuk, Gyeongnam, and Jeonnam. More importantly, this study explores conditions for the decentraliz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system in Kore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ers, drawing on the grounded-theory analysis method. These imply that some local governments, under centralized situation, make efforts to decentralize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by increasing manpower and budget, and delegating authority in addition to using their local cultural heritage.
참고문헌 (42)
- 강경환, "문화재 정책의 전략과 과제", 국토, pp.32~43 (2010)
- 권향원,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pp.181~216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
- 권향원,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의 비맥락성과 방법론적 편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pp.275~302 (2011), 한국행정학회
- 계인국, "독일 문화재 보호법제의 체계와 발전양상", 유럽헌법연구, (30), pp.207~236 (2019), 유럽헌법학회[DOI]
- 김민동, "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재법에서의 ‘문화재’개념", 일감법학, (33), pp.311~332 (2016), 법학연구소[DOI]
- 김민섭,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위 성립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0(3), pp.87~115 (2018), 법학연구소[DOI]
- 이동성,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pp.1~26 (2012), 한국열린교육학회[DOI]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류호철,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47(1), pp.4~17 (2014), 국립문화재연구원
- 류호철, "지역 문화재로서 증평 남하리사지의 가치와 교육적 활용", 동아시아고대학, (58), pp.211~240 (2020), 동아시아고대학회[DOI]
- 2018년 문화유산 향유 및 인식 실태조사, "문화재청", 문화재청, ~ (2018)
- 박광국, "문화와 국민행복, 문화국가 만들기" (2019), 대영문화사
- 박미리,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위상에 관한 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2(2), pp.53~57 (2017)
- 박석희, "행정연구에서의 해석적 연구과정의 탐색", 정부학연구, 15(1), pp.215~245 (2009), 정부학연구소
- 박창화, "교사들의 교원성과급제도 수용현상에 대한 분석 : 근거이론적 접근", 박사, 행정학과, pp.2014
- 신정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과 문제점", 법과정책, 24(2), pp.153~194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 문화재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 "심승구", 문화재청, ~ (2006)
-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연구 : 응용 현상학의 지평" (2014), 한길사
- 문화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동범", 문화재청, ~ (2013)
- 이영라, "지역문화정책에 나타난 주민참여 과정 연구: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 이현경,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한국의 문화재 개념 및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비판", 문화정책논총, 33(3), pp.5~29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임학순, "문화재야행 사업에서 소비자의 문화재 가치 인식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52), pp.107~133 (2019), 한국예술경영학회[DOI]
- 장호수, "문화재활용론 - 활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인문콘텐츠, (7), pp.155~173 (2006), 인문콘텐츠학회
- 정보람,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5(3), pp.63~89 (2020),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문화재의 새로운 방향과 의제, "정상철", 문화재청, ~ (2018)
- 조일형, "역사문화환경 보호정책의 무형적 편익이 규제순응에 미치는 영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19(1), pp.1~33 (2019), 한국정책개발학회[DOI]
- 채경진, "문화재 관련 기본법령체계 재구축 연구", 법학논총, 24(2), pp.61~86 (2017), 법학연구원[DOI]
- 최장락, "대전지역 근대산업유산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정책적 함의", 디지털융복합연구, 11(11), pp.107~115 (2013),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Bryman, A., "Social research methods"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 Charmaz, K.,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2006), Sage
- Fukuyama, F., "Social capital and the modern capitalist economy : Creating a high trust workplace", Stern Business Magazine, 4(1) (1997)
- Glaser, B. G., "Doing grounded theory" (1998), Sociology Press
- Glaser, B. G., "Aeareness of dying" (1965), Aldine Publishing Company
- Glaser, B. G.,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Strategies for qualitaitve research" (1967), Aldine de Gruyter
- Saldana, J., "The coding manual for qualitiative researchers" (2012),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198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uss, A.,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t grounded theory" (1990), Sage Publications. Inc
- Tibout, C., "A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pp.416~424 (1956)
- Whetten, D. A., "What constitutrs a theoretical contribu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4), pp.490~495 (1989)
- Zan, L., "Cultural heritage between centralisation and decentralisation : Insights from the Italian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3(1), pp.49~70 (2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URL]
- "문화재청" (202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