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 연구: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한 정책중요도 분석
Regional SMEs Development Strategies for Balanced Development : Application of AH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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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추진한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기반의 경제성장 정책은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국토종합계획, 균형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학령인구와 생산인구의 감소, 인구 유입에 필요한 지역 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이 악화되며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이 자체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생산인구를 수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의 흡수 및 안정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적 요인들에 대해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의 주요 영향요인을 4대 상위요인(구조적·기능적, 환경조성, 법·제도적, 기술혁신), 15개 세부 하위요인으로 유형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관계자(중앙 및 지방 공무원, 연구자, 공공기관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계층 요인간 중요도 분석결과 환경조성 요인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한 결과 R&D 환경 조성요인과 기술개발 및 인적자원 역량 요인이 각각 1, 2 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시,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 적절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R&D 환경 구축, 유능한 인재의 유입 혹은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Local SMEs have been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the local economy through income generation, attracting a working-age population, and providing stable employmen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ultivation and development of local SMEs, with a focus on policy implica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various policy factor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rough a systematic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at first, the study categorizes policy areas for developing regional SMEs into four major factors (first-tier): structural and functional, environmental setting,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15 subcomponents (second-tier).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SME-related professionals, including nation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policy researchers, and personnel in public institutions. The AHP analysis reveals that among the four major factors, the physical environment is the most influential. This suggests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 typically a regional industrial ecosystem, should be prioritized to support the continuous growth of regional SMEs. Additionally, the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irst- and second-tier factors indicates that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a research environment are ranked highest. This is followed by the factor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 capacity.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ompetitiveness of SMEs can be enhanced by creating a robust research environment that fosters appropriate technology development. This can be achieved by attracting talented individuals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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