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 조례 도입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Major Driving Force regarding Enactment of Farmer’s Allowance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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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례로 제정된 정책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보조금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특성이 있다.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민수당 조례 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Cox 비례모형을 이용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정책)제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이 여당인 경우 농민수당 조례 도입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점정부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방의회보다 단체장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구 감소와 농업부문 인력난 문제 등 현재 한국 농촌지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 농민수당은 농가소득 보전과 같은 정책적 목표보다 정치적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만, 기본소득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확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farmer’s allowance, first introduced in Haenam-gun, Jeollanam-do in 2018, is a local government enacted ordinance, which is supported solely by the local government funding. This study conducted a survival analysis using the Cox proportional model by setting the local government as an analysis unit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introductory moment of the farmer’s allowance ordinance between 2018 and 2022.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farmer’s allowance ordinance was boosted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belonged to the ruling party. However, standing of single point government has nothing to do with introduction of the farmer’s allowance ordinanc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major driving force of ordinance enactment is strongly controlled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not by the local council. The farmer’s allowance ordinance was first introduced as a solution for complex issues of the Korean rural community such as population reduction and labor shortage. However,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farmer’s allowance ordinance is rather influenced by the political factors, not by the policy objectives. Further studies regarding impacts of basic incomes and additional allowances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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