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노인복지 정책헌신도 비교분석: 행정적, 사회경제적, 규범적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n Policy Commitment of Elderly Welfare between Sejong City and Referenc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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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헌신도 개념을 활용하여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세종시의 노인복지 현황 및 노력 정도를 진단하는 데 있다. 정책헌신도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역량 등으로 측정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자체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지방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자체사업 대비 노인분야 자체사업의 비중 및 자체사업의 지원방식, 세부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적･사회경제적･규범적 준거집단으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강남구, 대전시와 유성구를 선정하여 세종시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등 재정역량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었으며, 노인복지예산 및 노인 부문 자체사업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사회경제적, 규범적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노인분야 정책헌신도는 3순위를 차지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 정도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체사업의 현금성 수당 규모가 크고 세부 영역별로 정책헌신도도 준거집단과 달리 ‘건강 및 돌봄’ 다음으로 ‘장사시설/장례 관련’, ‘존중 및 통합’ 순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 또한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인들이 사회참여나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세부 분야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준거집단의 일자리 관련 자체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elderly welfare expenditure and efforts to improve the welfare for the elderly by using ‘policy commitment’ in Sejong city. Policy commitment refers to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to specific field on their own funding program.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utiliz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ellf-fudning program due to an environment with high fiscal-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local-level eldelry welfare expenditure, self-funding welfare programs, support method and detaied programs for old people in 2021 with Sejong and administrative, socio-economic, and normative reference group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ly, Sejong’s financial capacity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16 regional local government(administrative groups), furthermore, social expenditure and self-funding welfare programs for the elderly have steadily increased in Sejong; secondly, compared to the socio-economic and normative groups incluidng Dajeon city, Yuseong-gu, Seoul city, and Ganam-gu, policy commitment for the elderly wefare is ranked in the middle; thirdly, self-funding welfare programs for old people in Sejong is largely funded in-cash, and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policy commitment by detais in the elderly programs self-funded. To be specific, Sejong city supports a lot of ‘funeral facilities’, and ‘respect/social integration’ after ‘care service’, even though reference groups focus on ‘social participation’ or ‘job projects’ for the elderly. The result indicates that Sejong city needs to adjust self-funding programs for detailed area of the elderly welfare, and attempts to benchmark other programs for senior job-project of reference groups in order to meets various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in S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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