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과제와 개선방향
Growth Management Policies for Non-urbanized Areas in a Low Growth Era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시˙군에서 수축스프롤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공급의 경제성 확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앞으로도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장관리정책은 제도 간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관리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역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화예정용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구지표에 의존하여 단계별 총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여러 가지 성장관리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방법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s urban financial problems due to slow growth i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at address the timing and costs of new development is being emphasized.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redefine the role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of Korea as well as reform it. This study found that ‘shrinkage sprawl’ wa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in Korea and it was putting a strain on municipal finances. However, our policies have limitations in dealing with those changes because they don’t fit together as well as still presuppose sustained growth. Some of the available solu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improve the methods to measure the phased amount of pre-urban land. Second, we need to prepare integrated guidelines including all our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ird, we need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set up an integrated public facilities plan. Finally, we need to provide incentives for businesses that locate within these areas.
참고문헌 (28)
-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원, ~ (2011)
- 2020년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 (2004)
- 살고싶은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2008)
- 비도시지역 체계적 관리방안,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2009)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토교통부, ~ (2015)
- 국토교통부, "도시 · 군관리계획수립지침. 7월 7일 개정", 국토교통부, ~ (2015)
- 국토교통부, "도시 · 군기본계획수립지침. 7월 7일 개정", 국토교통부, ~ (2015)
-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김동근", 국토연구원, ~ (2014)
-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상조", 국토연구원, ~ (2010)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성수", 국토연구원, ~ (2014)
-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제도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김은란", 국토연구원, ~ (2013)
- 2020년 밀양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밀양시", 밀양시청, ~ (2009)
- 개발행위허가제 개편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 · 제도 개선방안, "박세훈", 국토해양부, ~ (2011)
- 박종안, "도시기본계획상 주요 계획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계획인구,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공간구조 설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68, pp.61~83 (2011), 국토연구원
- 도시성장관리: 대구광역권의 현실과 선택적 방향, "이시철", 대구경북연구원, ~ (2005)
- 비시가화구역 성장관리방안 제도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 (2014)
- 이창균,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와 지방재정운용", 지방재정, (139), pp.167~181 (2006)
- 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이홍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조임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선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자료, pp.1~44 (2013)
- 조준범, "인구감소 지역의 난개발 수준과 경향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4), pp.15~34 (2014), 한국지역개발학회
- 환경부, "통계로 본 국토 · 자연 환경" (2014), 환경부
- Anthony, J., "Do state growth management regulations reduce sprawl?", Urban Affairs Review, 39(3), pp.376~397 (2004)
- DeGrove, J., "Growth Management: The Planning Challenge of the 1990s" (1993), Sage Publications
- Kelly. E., "Managing Community Growth: Policies, Techniques, and Impacts" (1993), Praeger
- "Innovative Land Use Planning Techniques: A Handboo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8)[URL]
- Siedentop, S., "Urban sprawl beyond growth: from a growth to a decline perspective on the cost of sprawl", Proceedings 44th ISOCARP Congres (2008)
- "Blueprint Deforest: Village of Deforest Comprehensive Plan" (2011)[URL]
- "국가통계포털(KOSIS)"[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