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The Impacts of Changes in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on Local Finance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부동산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률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변화를 추산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으로의 차별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동산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률이 80~100%로 변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세액의 변화는 총 2.0~4.7조 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세액은 총 0.5~1.2조 원, 종합부동산세는 0.8~2.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지방세수입(Local Tax Revenue)은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 4.5~10.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징수교부금의 변화와 종합부동산세 변화와 연동된 부동산교부세의 변화로 인한 지방세입(Local Revenue)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 2.0~5.1%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9.5%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제주가 1.2~3.0%로 가장 작은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공시가격이 변화할 경우 부동산물건 분포와 실거래가반영률의 지역별 차이로 인해 지역 간 지방세수입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지방세입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지방세수입 격차가 벌어질 경우 지방조정제도의 교부세 등을 통한 세입보전으로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 격차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커지는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서울에서 시행 중인 공동과세제도 등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타 시,자치구 및 도,시,군이나 전국,광역단체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 또는 재산세 등 지방세로 인해 벌어지는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부동산교부세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impacts on local finance by the changes in property taxes by the changes in Publicly Noticed Values of Real Estate (PNV) which are different by property type and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changes, this study found that the gaps between local finances are getting greater by the changes in PNV. If the ratio of PNV to market price is changed to 80~100%, it is estimated that 2.0~4.7 trillion won in Property Tax (PT), 0.5~1.2 trillion won in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and Local Education Tax (a surtax of PT), and 0.8~2.3 trillion won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REHT) will increase respectively. In this case, local tax revenue is expected to increase by 4.5~10.9%. Local revenue including local subsidies is expected to increase by 2.0~5.1% in overall. The ratio of the local tax tax revenue of upper 20% regional level governments to lower 20% and that of local revenue are getting greater as of 7.81~8.16 and 6.52~6.65 respectively. Given the worsening regional balance in Korea, an appropriate measures needs to be developed to address the problem of widening gaps of local finance by the changes in PNV. Shared-tax revenue for fiscal equalization can be a feasible option to reduce the gap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o this, an improvement of criteria of local distribution of the revenue of CREHT to local governments can also contribute to the better balance.
참고문헌 (26)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 (2012)
- 국세청,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 (2017)
- 김보현,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실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1(3), pp.87~104 (2010), 서울연구원[DOI]
- 김용창,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Ⅰ)", 대한지리학회지, 43(4), pp.580~598 (2008), 대한지리학회
- 박정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18(2), pp.115~134 (2001)
- 박준,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국토연구, 85, pp.137~156 (2015), 국토연구원[DOI]
-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준", 국토연구원, ~ (2015)
- 부동산 보유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 (2005)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7)
- 송상훈, "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연구" (2010), 경기개발연구원
- 송상훈, "부동산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이슈&진단, (106) (2013), 경기개발연구원
- 심석무, "부동산세제의 일원화와 지방세의 상관관계", 회계와 정책연구, 17(1), pp.241~264 (2012), 한국회계정책학회
- 유태현,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경과와 효과분석", 지방행정연구, 21(4), pp.129~156 (200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유태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부동산포커스, 63, pp.15~27 (2013)
-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방안 연구,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 (2005)
- 부동산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이진순", 한국조세연구원, ~ (2005)
-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9)
- "전문가들 “지방재정 뒷받침 없으면 지방분권공허한 장식”" (2018), 중앙일보[URL]
- 최병호, "부동산 거래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 응용경제, 9(2), pp.117~148 (2007), 한국응용경제학회
- 최병호,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지방정부연구, 13(4), pp.103~126 (2010),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병호,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 추진방안 분석과 대안 모색방안", 지방정부연구, 11(2), pp.65~86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최수", 국토교통부, ~ (2014)
- 한국감정평가원, "광역단체별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 한국감정평가원 내부자료, ~ (2013)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2016), 행정안전부
- 황명찬,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과표현실화 및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5(2), pp.45~63 (1993)
- "e-나라지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