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Impacts of Changes in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Price(PNV) on Local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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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실거래가 기반으로 개편될 경우 예상되는 과세표준과 부동산 보유세 변화의 재정적 파급효과를 살펴봤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80~10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총부동산 보유세 세입은 총 3.5~8.6조 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주택분과 토지분의 재산세액은 약 1조 9,258억 원~4조 5,658억 원으로 약 27~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방세인 재산세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율은 전국 평균 약 7.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 유형별로 다른 실거래가 반영률로 인해 재정파급효과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과표를 조정하는 방안과 광역단체 또는 전국 단위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베이스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overall re-organisation of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Price(PNV) System using actual sales price. By re-organising the system,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will rise leading to an upturn of tax base and amount of property tax since the PNV is used for calculating the tax b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changes of property tax from the expected reform of PNV system and analyse its impact on local public finance, which can contribute to the policies on tax and PNV system. If the expected reform of PNV system elevates tax base of property tax, it is estimated that 3.5~8.6 trillion Korean won will increase in Property Tax and other related taxes including Gross Real Estate Tax and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by scenario.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reform of the system would be followed by adjustments of tax rate or the ratio of tax base to actual sales price. However, its impacts on local public finance vary by local government as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are different by region and property type. Managing tax base in regional or national level can be an option to sort out the problem but it needs wider discussion to i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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