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할인율의 인하조정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Discount Rate Reduction onto Fiscal Expendi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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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적할인율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사회적할인율 추정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수행되었지만, 사회적할인율의 인하 조정이 실제 타당성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할인율의 인하조정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평가결과의 변동이 정부 재정지출로 연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적할인율의 조정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과거의 실증자료를 통한 분석결과 사회적할인율이 1%p. 인하조정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업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9.7%, 편익/비용 비율은 약 10.0%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이후 사회적할인율의 지연조정으로 인한 재정지출액의 저감분은 연 평균 약 5천억원 가량에 이르며,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 16.5%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determining the optimal level of social discount rate,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social discount rate reduction on the fiscal expenditure in Korea, as well as its effect on the feasibility study results. According to an empirical comparison conducted here, a 1%p reduction in the social discount rate would increase the average benefit to cost ratio by roughly 10%, and increase the benchmark ratio in the economic feasibility test. Moreover,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annual fiscal expenditure savings would reach 500 billion won, by delaying the reduction of the social discount rate in Korea, si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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