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도시의 도시규모 적정화방안 연구
A Study on City Size Optimization Plans for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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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및 산업 유출, 그리고 빈집증가 등 도시쇠퇴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계획인구를 근거로 신규개발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도시관리를 위해서지방중소도시의 특성과 쇠퇴원인을 분석하고, 이를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성장 중심의 계획체계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의 규모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에서추진하고 있는 콤팩트-네트워크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계획으로, 도시규모적정화계획의 방향성을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를 대상으로 지방중소도시 도시규모적정화계획 구역 설정방법을 제시하고, 도시규모적정화계획의 실현방안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 생활권계획 수립 시 지방중소도시는 도시규모적정화계획구역과 연계하여 설정하고, 유도구역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facing a serious situation of urba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due to population decline, industrial outflow, and increased vaca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he causes of their decline in order to manage cities with respect to declining population, and to solve such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hange the size of cities to overcome the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and rural decline in the existing growth-oriented planning system.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 city size optimization plan, which is a spatial plan to realize compact-network cites that are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respond to demographic decline. For this purpose, the study presents a zoning method city size optimization plan for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Asan, Chungcheongnam-do, Iksan, Jeollabuk-do, and Yeongju, Gyeongbuk-do, and derives the realization of a city size optim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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