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석탄 정책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공간연산일반균형(SCGE)모형의 활용
Coal Phase-Out as a Driver of Regional Disparities:Using the Spati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SC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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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산업 기반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경우 그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 악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충격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전국 단위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석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때 나머지 지역에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피해와 그로 인한 지역격차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탈석탄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격차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중격차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광역권 간 격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권 단위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해당 권역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Due to the coal phase-out policy, specific regions may experience significant impacts on their industrial bases, leading to various socio-economic damag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reduced consumption, and fiscal deterioration. Moreover, these shocks can propagate to other regions, widening dispariti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analyzes the indirect damage experienced by other regions when a specific region incurs direct impacts from the coal phase-out policy and examines the resulting changes in regional disparities.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al phase-out policy exacerbates regional disparities. Notably, the damage experienced in regions with population decline is more severe than in other regions, confirming the presence of a double gap effect. Inter-regional disparities are identified as a key factor, suggesting that in South Korea, where economic activities take place at the metropolitan level, the economic impacts on a specific region can escalate into broader issues affecting the entire metropolitan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