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지역 간차별적 효과성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mpact of carbon tax and emission trading scheme on reg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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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을 도입하였을 때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권역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동태적 모형을 사용하여 2020년 이후감축목표가 좀 더 강해졌을 때의 효과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중 하나가 모든 지역에 다 유리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고, 산업이나 지역별로 효과성이 다변화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utilized the multi-region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compare the effect of policies as carbon tax and emission trading scheme in Korea. To achieve the mid-term (2020) reduction target, various scenarios for six regions varying policies and the reduction amount according to regions are build and applied. The result shows that the carbon tax and emission trading scheme do not dominate the other for all the regions. We can also observe diversified effects among regions as well as amo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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