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수용자 교화를 위한 인성개발의 방향성에 관한 고찰
Investigation about Direction of Human Nature Development Education for Inmate unde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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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생활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화적 삶은 그 교정시설에 적응하며 정해진 법과 규율을 지키고 수용된 자들과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용자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긴장과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즉 수용자들의 교정시설 내에서의 규율 위반과 일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재소자들의 규율 위반은 법 절차에 따라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징벌과정도 크게 본다면 수용자들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의 한 분야이다. 수용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일탈 행위와 규율 위반은 징벌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그 예방 및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본 연구는 징벌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탐색하고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연구자의 수년간의 징벌위원회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사례 제시를 통한 현상학적 분석 연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현상학적인 분석에는 자료 확보의 객관성 및 연구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교화를 가장 우선시 하는 자들이 징벌 대상자라는 측면에서 규제와 기본권 제한 등은 인성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징벌자에게도 교화를 위한 인성개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면 수형생활 뿐 아니라 사회 복귀 후의 사회 적응에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ccommodation life of prison and detention house is kind of one civil life. Thus, Enlighten life abides by law and rule and that is as adapt in the society and live together with held prisoners. Law violation and deviation are happening continuously in real that accept on crawl space. Law violation of these prisoners is restricted according to law procedure. Their regulation is most chastisement, this receives the regulation according to law about punishment execu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 It is a field of enlightenment and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in society of prisoners if conduct greatly chastisement process. Deviation and law violation that happen within housing is pass disciplinary committee, to be presented as the precautionary and solution is character education. This study searches preceding study about chastisement and indirectly wish to describe as investigator of for years with disciplinary committee experience. But, this study having limit that is phenomenology that is based on subjective experience of investigator. But, human nature development program for enlightenment of chastisement person must be developed continuously. Therefore, It can expect a lot of effects in society adaptation of after rehabilitation in society as well as being under sentence life if execute character education through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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