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양육 상황 점검 계획의 문제 및 개선방안
The study on problems and ways of improvements in care review plan of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원가정 보호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리 책무 이행의 내용을 담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중에서 양육 상황 점검 계획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갖는 문제를 UN 아동권리협약, UN 대안양육지침의 양육 상황 검토(review)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의 양육 상황 점검 계획이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모든 정보를 알리고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국의 독립검토관 같은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 상황 점검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뿐 아니라, 원가정의 양육 상황도 상시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대안양육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양육시설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검토는 사회복지시설평가와 연계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고 보호조치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육 상황 점검을 비롯하여 보호조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민간 사례관리사,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대안양육 보호조치의 다른 과정과 달리 양육 상황 점검은 지방지차단체와 독립된 별도의 조직(기관)에서 실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ways of improvement in the care review plan of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This study analyze care review plan which is included in Government’s Child Protective Measures Manual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UN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ok after children should know all information on alternative care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age, developmental stage and personnel like IRO(England’s Independent Review Officer) be employed for safeguarding of child right. Second, in the implementation of alternative care review, children’s family should be regularly reviewed and the child’s return to parental care, once the original causes of removal have been resolved or have disappeared, sh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lso alternative carer, e.g., residential facility should be inspected focused on service quality and personnel empowerment. Lastly, all personnel(Public Officials Dealing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 Child commissioner, case manager, commissioner of 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etc) should be trained for their professionality in perspective o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Especially, alternative care review should be implemented independently apart from local authority.
참고문헌 (52)
- "아동학대 아동양육시설 행정처분 경감" (2018)[URL]
- 경향신문, "아동양육시설 인권유린 실태 전면 조사하라", ~ (2013)
- 구차순, "시설보호 아동의 원가족 분리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pp.31~60 (2011),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DOI]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5)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5)
- 2004년 아동․장애인 사회복지시설평가, "김통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 (2005)
-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발 연구, "노충래", 보건복지부․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
- 동아일보, "아동학대 피해 전담공무원 도입... 위기아동 관리 강화", ~ (2018)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 문영희, "2016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법학연구, 19(4), pp.103~136 (2016), 법학연구소
- 박세경, "영국 아동보호체계 운영 현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4, pp.79~89 (2015)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2017)
- 보건복지부, "2017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 (2017)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위한 대응체계 강화 보도자료", ~ (2017)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 (2018)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5)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6)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7)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프로그램", ~ (2017)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프로그램", ~ (2018)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개선방안, "신혜령", 보건복지가족부, ~ (2009)
- 사회보장정보원,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침", ~ (2017)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임명 현황 보고(서울시), "서울특별시", ~ (2017)
- 양난주,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pp.493~517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 원주신문, "원주 A 양육시설 여고생 폭행 동영상 단독입수", ~ (2017)
- 윤명숙, "퇴소를 앞 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재분리 준비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4), pp.133~155 (2014),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윤혜미, "우리나라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정책에 대한 ‘UN 대안양육지침’ 준수여부 점검",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pp.9~47 (2017)
- 윤희숙,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시설 평가의 방향성-서울형 평가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pp.19~33 (2017)
-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pp.167~198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 사회복지시설평가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 방안 연구, "강흥구", 보건복지부․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
-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아동복지시설․장애생활시설, "정무성",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10)
-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성․장애인단기거주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무성",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16)
-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무성",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13)
- 정진경, "UN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및 실천적 수용성：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1", 아동과 권리, 14(2), pp.219~244 (2010), 한국아동권리학회
- 정선욱,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관련 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아동복지전달체계의 노력성 및 전문성 구축 원칙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7), pp.179~203 (2017),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정철호, "아동복지시설 입소과정에서 권리포기각서의 위법성: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7), pp.91~117 (2017),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제철웅, "우리나라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정책에 대한 ‘UN 대안양육지침’ 준수여부 점검에 대한 토론",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pp.51~64 (2017)
- 최균,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선 방안: 오해와 진실-제6시 지역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47~151 (2015),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아동․청소년 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황옥경", 국가인권위원회, ~ (2015)
- "A Young Person’s Guide to Children’s Homes Quality Standards" (2018)[URL]
- Ball, C., "Look after children" (2014), Palgrave macmillan
- Department for Education, "Young People's Guide to the independent reviewing officers' handbook", ~ (2011)
- Department for Education, "The Children Act 1989 guideline and regulations. Volume 2: Care planning, placement and case review" (2015)
- Department for Education, "Applying corporate parenting principles to look-after children and care leavers", ~ (2018)
- Healy, K.,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천이론: 이론과 현장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이론을 만나다" (2005), 나눔의 집
- "A-Z Guid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looked after"[URL]
- "Major review into children’s care system in Scoltland gets under way" (2019)[URL]
- "se of Lords-Adoption: Post-Legislative Security. “Chapter 5: The Voice of The Child”"[URL]
- UNHCR, "UNHCR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2008)
-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RL]
-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64/142. Guildeline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URL]
- "子どもの家庭養護原則掲げる改正児童福祉法 成立"[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