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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관련 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아동복지전달체계의 노력성 및 전문성 구축 원칙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participants in child care plan and placement in Korea -with the focus on efforts and professionalism of child welfare delivery system-

김진숙|정선욱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2017.03|학교사회복지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제37호|pp. 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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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professionalism아동복지전담공무원아동위원아동복지심의위원회노력성아동복지전달체계Public Officials Dealing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Child Commissioner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effortsChild Welfare Delivery System
주제분류사회복지학

초록

최근 5년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아동복지전달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과거보다 공공 영역의 역할과 민관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아동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가운데 노력성, 전문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여하는 인력, 즉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요 논의 및 개선방안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 마련,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기준에서 실무 능력 고려, 아동위원의 위상 재규정 및 자격기준 마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Abstract

In the past 5 years, The Child Welfare Act in Korea has undergone repeated necessary amendments to adhere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mulated by the UN.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public sector and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necessitate a revisit on the roles of participants in child welfare system.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current status, identify shortfalls and suggest improving measures regarding the participants who provide care plan and placement to relevant children, with focus on public officials dealing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 child commissioner and 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The research utilized the key principles of child welfare delivery system - effort and professionalism. As improving measures and topics for further discus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1) standards in which allocation of public officials dealing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 should be in place; 2) standards for qual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dealing with exclusively with child welfare should consider practical capabilities; 3) redefine the authority of Child Commissioner and place qualification standards; 4) propose guidelines and deliberation criteria for Child Welfare Deliberation Committee.

참고문헌 (46)

  1. 강현아, "아동복지기관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가 경력몰입을 통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4), pp.445~468 (2011),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2. 강현아,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소진 및 이직의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0(3), pp.107~127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3. 강현아, "아동복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직과 조직구성원과의 상호교환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pp.69~89 (2010), 한국청소년복지학회
  4. 교육부,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2016), 교육부
  5. 김명숙,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사례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pp.37~62 (2015),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6.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
  7. 김용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연구, 47(2), pp.227~252 (2016),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8.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5)
  9. 김진석, "아동복지 종합조정체계의 현황과 쟁점-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월간복지동향, 192, pp.5~9 (2014)
  10.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사정도구 개발연구, "노충래", 보건복지가족부, ~ (2009)
  11.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12. 박세경, "영국 아동보호체계 운영 현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22, pp.79~89 (2015)
  13. 박영란, "1998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평가 :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6, pp.147~173 (1998)
  14.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변재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0)
  15.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 (2016)
  16.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현황", ~ (2016)
  17. 성희자, "아동 최선의 이익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연구: 양육자 지정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2), pp.3~21 (2012), 사회과학연구소
  18. 신민정, "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6, pp.151~181 (2004)
  19.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전달체계 모형개발 연구, "신혜령",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복지학회, ~ (2015)
  20. 심영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직무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3), pp.1~25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1. 경기도 요보호아동 보호절차의 효율적 운영방안,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2014)
  22. 이진, "한국 가족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달체계의 적절성･통합성･지속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pp.81~108 (2016), 한국지방정부학회[DOI]
  23.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조직 및 인력 개선,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24. 이현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지혼합과 공공의 역할 재구축", 한국사회정책, 19(1), pp.65~94 (2012), 한국사회정책학회
  25. 이혜원,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pp.167~198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26. 조정아, "사회복지기관의 조직풍토와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나눔연구, 5, pp.321~372 (2004)
  27. 최성재, "사회복지행정론" (2008), 나남출판사
  28. 허남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한국아동복지학, (22), pp.95~126 (2006), 한국아동복지학회
  29. 홍인정,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 구성원칙 중 전문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64, pp.57~69 (2010)
  30.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및 모형개발, "황성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4)
  31. 황성하, "일본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생위원복지위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 제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2), pp.119~140 (200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32. 아동, 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황옥경", 국가인권위원회, ~ (2015)
  33.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황옥경", 보건복지부, ~ (2013)
  34. 경향신문, "아동복지‘법’만 있는 한국…지자체 절반 ‘위원회’없다", 경향신문2016. 01. 21, ~ (2016)
  35. 웰페어뉴스, "아동인권포럼, 입양 거부한 3개 입양기관 등 상대로 인권위 진정서 제출", 웰페어뉴스2016. 06. 22, ~ (2016)
  36. Policy Outline, "Team Decision-Making Protocol", pp.2003, Annie E. Casey Foundation
  37. Arizona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Child Removal Process" (2008)
  38. Bradley, "Family Preservation in Georgia: A Legal and Judicial Guide to Preventing Unnecessary Removal to State Custody" (2009), Barton Child Law and Policy Clinic Emory University
  39.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2016)
  40. Chor, K. H. B., "Out-of-Home Placement Decision-Making and Outcomes in Child Welfare: A Longitudinal Study",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42(1), pp.70~86 (2015)
  41. Chor, K. H. B., "Placement Decision-Making And Outcomes Among Children And Youth In Illinois Child Welfare: A Comparison Of A Decision Support Algorithm And A Team Consensus Approach", Ph. D, pp.2011
  42. Chor, K. H. B., "Overview of Out-of-Home Placements and Placement Decision-Making in Child Welfare", Journal of Public Child Welfare, 7(3), pp.298~328 (2013)
  43. The Children Act 1989 Guidance And Regulations, V2: Care Planning, Placement And Case Review, "Department for Education", ~ (2015)
  44. Children firs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in England, "House of Commons", The Stationery Office by Order of the House, ~, pp.FourthReport of Session 2012-13 (2012)
  45. Strijker J, "Placement History Of Foster Children: A Study Of Placement History And Outcomes In Long-Term Family Foster Care", Child Welfare, 87(5), pp.107~124 (2008)
  46. "민생위원정보"[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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