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Child Welfare Policies for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Birth Parent at an Age of Low 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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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를 위해 먼저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을 다루었고, 두 번째 가정위탁보호, 입양,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현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시 배치상담부터, 배치 후 사후관리 서비스, 퇴소할 때의 자립지원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이나 서비스, 인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에서는 가정보호중심으로 보호방법을 개선하고, 배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위탁․입양가정지원센터의 통합운영, 대리보호체계 하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센터의 통합운영, 아동복지전문가의 양성을 논의하였다. 친가족의 권리보장 및 재결합을 위한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그룹홈․시설아동의 친가정 복귀강화, 개방입양의 활성화, 친권종료제도의 현실화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탁․입양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양육비 차등지원,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의 역할과 자질 강화, 양육시설의 기능변화 및 청소년․치료적 그룹홈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hild welfare policies for children who are separated from their birth parent.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child welfare services in Korea and in the USA. A Delphi-analytic approach was used to collect with the overall goal to improve child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rs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child welfare delivery system and of the human resources of this system. This part suggests an improvement of the placement system so that this system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each child, integration with a foster care and adoption support center and the integration of self-reliance programs for foster care, adoption and institutions. With regard to human resources, this research recommends special social workers of child welfare. Second, the researchers suggest guaranteed and termination of birth parent rights, and an improvement in the foster care, adoption process, group home environment and institutions for the child. This part suggests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l support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children who were separated from their birth parent. Child in foster care, group home and institution were provided a program for reunion with their birth parent. If such a reunion with their birth parent is not possible, they were provided a permanent plan, such as adoption. This research suggest changing the function of these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youth and treatment group homes.
참고문헌 (26)
- 강현아, "체계적인 가정위탁 배치 결정을 위한 과제", 제3회 가정위탁정책세미나 자료집 (2009)
-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개발연구, "김통원", 보건복지부·한국아동복지연합회, ~ (2005)
-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연구,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보건복지부, "국내 입양 현황", ~ (2009)
- 2010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1)
- 입양가족의 개방입양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보고서, "권지성", 한국입양홍보회, ~ (2009)
- 박미정,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박사, pp.2008
- 변미희, "국내입양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모교육연구, 3(1), pp.27~43 (2006)
- 변미희, "예비입양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11(2), pp.83~101 (2006)
- 박은미, "일반가정위탁보호사업의 아동권리 증진방안", 제1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세미나 자료집 (2005),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청소년그룹홈현황조사, "배영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2009)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사업안내", ~ (2010)
- 친인척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08)
-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2기 기초분석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0)
-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연구 보고서, "신혜령",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2008)
- 정익중,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문인력 개발의 과제", 사회과학연구, 12, pp.95~115 (2007)
- 정익중, "친가정복귀의 현황과 과제", 제3회 가정위탁정책세미나 자료집 (2009),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허남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제3회 가정위탁정책세미나 자료집 (2009),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Kadushin, A, "Child welfare services(4th ed.)" (1998), Macmillan Publishing Co
- Mech, "Preparing Foster Adolescents for self support: A New Challenge for Child Welfare Service", Child Welfare, 67, pp.487~495 (1988)
- Mech, "Preparing Foster Youth for adulthood: A Knowlege-building perspective",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16, pp.141~145 (1994)
- Child Welfare Outcomes 2004-2007 - Report to Congres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2007)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 Maltreatment 2009", ~ (2009)
- The AFCARS Repor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