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처분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in the Institution for Delinquent Juveniles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년원에서의 처우를 적정하고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 사항중 그 기본방침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인간성의 존중,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의 계획화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과제로서의 새로운 처우「시스템」 (system)으로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현실적 개선사항은, ① 시설내처우와 시설회처우와의 유기적 일체화 ② 처우의 개별화와 수용기간의 탄력화 ③ 처우의 특색화 ④ 소년사건관계 제 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락협조 등 4 가지이다. 한편 신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통하여 보호소년의 보호와 개선이라는 소년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종래의 7종류의 보호처분을 10종류의 보호처분으로 확대하였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종래의 소년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장기의 소년원송치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독 소년원 송치제도에 대한 종래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신 소년법은 (구) 소년법상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6호처분)과 소년원 송치처분(7호처분)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신 소년법상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은 송치처분이기는 하나 기존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10호 처분)과는 확연히 다른 도입 배경, 법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인성중심의 개방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행소년의 비행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설된 처분인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소년 선정이 적정하여야 한다. 우선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은 1개월 이내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8호 처분 보다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6호 처분이 적합하다. 또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감호처분·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1·2· 3호 처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의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8호 처분은 학교폭력·약물·절도 등 비행별 전문교육, 사회봉사명령·심성교육, 가족관계회복 등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교육의 주를 이룬다. 1개월 동안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사회에 복귀한 소년이 또 다시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의 유사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의 효과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이미 1개월 가까이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한 소년들에게 야간외출제한 등의 제재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말구금의 활용도 생각할 수 있다.
Abstract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etc.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First, the purpos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Second, The Training Programs in the Institutionn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 Juvenile Investigator. Third,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Last, for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should be developed, Individualized treatment, an integral part of institutional programs, intensive short-term treatment and intensive community treatment(attendance center). This study suggeste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The perception of the disposition should be reshaped to impose this disposition on proper juveniles who is in early stage of delinquency.
참고문헌 (45)
- 강경래, "소년원 처우의 실효성 확보방안 -8호 처분과 일본의 특수단기처우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14, pp.53~74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김동림, "소년법", 182~ (2000)
- 김성언,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형사정책연구, 19(2)통권 : 74, pp.25~62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용세,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서법의 가능성", 연구충서, pp.6~4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용우, "소년법개론", ~ (2007)
-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 Ⅰ,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2007)
-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 Ⅱ,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2008)
- 민학기, "소년보호제도 개선방안", ~ (2002)
- 소년범에 대한 중간처우제도 도입에 관한 예비연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 박상열, "6호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5, pp.193~218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성우제, "소년보호행정의 변화전략", 제10회 소년보호학술대회 발표자료 (2006), 법무부보호국 소년 제2과
- 송광섭, "소년원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11) (1999)
- 심재무, "한국소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제6회 한중·형법 학술심포지움 -소년범죄와 소년사법-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통권 : 74, pp.5~2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원혜욱, "개정소년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검토 -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11) (2008),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승현, "한국 개정 소년법상 소년의 권리보장", 소년보호연구, (11) (2008)
- 이승헌, "소년법상 다이버젼의 새로운 동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0
- 이윤호, "개정소년법시행에 따른 신설제도의 성과분석, In 소년보호 정책용역 논집" (2009)
- 이정주, "최근 소년법개정과 소년보호관찰제도의 과제", 소년보호연구, (11) (2008),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춘화, "소년조사제도론", ~ (2007)
- 이순래,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18(3)통권 : 71, pp.1047~108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병각, "소년법개정과 소년사법의 건전한 육성", 형사정책연구, 18(3)통권 : 71, pp.1081~1104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종식, "소년비행의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9(2), pp.87~113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 최종식, "소년비행의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9(2), pp.87~113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 최종식, "소년법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7, 동계학술회의 자료 (2007), 한국소년법학회
- 한영선, "개정소년법의 실효성확보방안 ; 1개월이내 소년원송치(8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2(2) (2008), 대한범죄학회
- 한인달, "한국의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과 동향", 제6회 한중·형법 학술심포지움 -소년범죄와 소년사법-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後藤弘子, "少年法の理念と社会感情 in: 少年法の展望" (2000), 現代人文社
- 澤登俊雄, "少年法入門〔 第 2 版 〕", ~ (2002)
- 八木國之, "新派刑法學の 現代的 展開", ~ (2001)
- 澤登俊雄, "犯罪者處遇制度論(上)", ~ (2009)
- 平野龍一, "講座 少年保護 Ⅱ", ~ (2005)
- 平野龍一, "講座 少年保護 Ⅲ", ~ (2005)
- Bartolas, Clemens, "Juvenile Justice in America" (2008), New Jersey
- Steve V. Gies, "Aftercare Services", Juvenile Justice Bulletin,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2003)
- "Youth Facilitator's Training Manual" (2007), Eastern Mennonite Univ
- Trenczeck, "Within or outside the System? Restorative Justice Attempts and the Penal system" (2003), Restorative Justice in Context
- Braithwaite, J., "Restorative Justice and Responsive Regulation"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ott, E, "New Directions In Restorative Justice - Issues, Practice, Evaluation" (2005), Willan Publishing
- Luke, G., "Reducing juvenile crime: Conferencing versus court. (Crime and Justice Bulletin No. 69)" (2002), 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 Presser, "Values and Evaluation : Assessing Processes and Outcomes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Crime and Delinquency, 48(1) (2002)
- David M. Alscholder, "Intensive Aftercare for High-Risk Juveniles : policies and Procedure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1995)
- Elliott, E, "New Directions in Restorative Justice - Issues, Practice, Evaluation" (2005), Willan Publishing
- Sider, Nancy G, "Youth S.T.A.R.- When Violence and Trauma Impact Youth Facilitator's Training Manual" (2007), Eastern Mennonite Univ
- Umbreit, M., R. Coates, "Juvenile Victim Offender Mediation In Six Oregon Counties" (2001), Oregon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