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독창적 폐지론

Original abolition theory on law of drug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 offenders

천정환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2018.03|교정연구 (Corrections Review)|제28권 제1호|pp. 53-79|DOI https://doi.org/10.14819/krscs.2018.28.1.3.53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성범죄보안처분성충동 약물치료교도소prisonsex offense상징폭력security measuresex-drive medication treatmentsymbolic violence.
주제분류법학

초록

한국사회에서 증가되어 온 성범죄에 대해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은 형벌의 강화 외에도 전자감시 등 다양한 가외성(redundancy) 장치의 보안처분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여러 인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의 보완론과 수정론에 그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동시에 법적, 형사정책적 등의 비학제적인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한 한계가 있다. 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권위적 정치체제의 공리주의적 이념, 선정성을 깊고도 은밀히 깔고 있는 한국의 상업 저널리즘, 엄격한 성 문화의 전통, 시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장의 우상과 상징폭력에 대한 상징세뇌의 심화, 보수주의와 보안 관료레짐의 역사에 기인한 패널 포퓨리즘의 역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깊이 숨겨진 파시즘적인 상징폭력과 반인권적 속성을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동법의 전면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Abstract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 have implemented various redundancy security measures including electronic surveillance and strong criminal law for suppressing crime of sexual violence against female and children which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Korea society. Especially, law on drug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offenders which was implemented in 2011 is very rigid security measure against sexual offenders. Therefore various 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raised in Korean academic circle since 2011. Therefore, many existing studies in Korea academic circle to improve various problem in relation with human rights which has been inherent in drug treatment system for suppressing abnormal sexual drive of sexual offenders has been published. But, existing studies to improve its problems is within the limit of revision and complementary theory and within the confine of penal policy, law approach. But, Korean law on drug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offenders is covert national violence which was made with the complex background of utilitarian ideology of authoritarian regime, commercial journalism, korean very rigid sex culture, idol of bacon’s theatre and brainwashed symbolic violence due to deficient of symbol literacy and democratic political socialism, penal populism history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conservatism and security bureaucratism. Therefore, I showed its anti-human rights contents and pascissic symbolic violence which is hided in drug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after criticizing existing studies.

참고문헌 (31)

  1. 고비환, "선정적 범죄보도가 중형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완화책으로서 사회적 관용의 필요성", 법학논총, 32(2), pp.399~424 (2012), 법학연구소[DOI]
  2. 김두상,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가천법학, 6(1), pp.121~146 (2013), 법학연구소
  3. 김지혜, "형사법과 의료의 잘못된 만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과사회, (46), pp.507~539 (2014), 법과사회이론학회
  4. 남선모, "자유제한 보안처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9(69), pp.111~134 (2015), 한국교정학회[DOI]
  5. 박찬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23(1), pp.227~254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DOI]
  6.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가족지원 체계 강화 방안 연구, "배임호", 법무부, ~ (2013)
  7. 성경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30), pp.109~136 (2015), 법학연구소[DOI]
  8. 안나현, "중형주의적 형벌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 법학논총, 23(1), pp.303~333 (2016), 법학연구원[DOI]
  9. 러시아의 화학적 거세 관련 규정, "안철환", 한국법제연구원, ~ (2012)
  10. 이종혁, "미국의 성폭력범 약물치료제도", 국외훈련검사연구 논문집, 27 (2012), 법무부
  11. 이원경,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교정연구, 26(1), pp.163~187 (2016), 한국교정학회[DOI]
  12. 이희경, "‘화학적 거세’에 관한 쟁점과 논의", 보호관찰, 12(1), pp.165~189 (2012), 한국보호관찰학회[DOI]
  13. 정병훈, "신기관", 철학, 69 (2001), 한국철학회
  14. 천정환,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교정연구, 27(3), pp.161~185 (2017), 한국교정학회[DOI]
  15. 최범성, "화학적 거세의 의료윤리적 관점",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2), pp.211~224 (2016), 한국의료윤리학회[DOI]
  16. 한영수, "범죄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법적 현황", 보호관찰, 11(1), pp.7~54 (2011), 한국보호관찰학회
  17. 황일호,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6, pp.45~68 (2012), 한국교정학회
  18. "inviolability, miduest stud philos, 20(1)" (1995)[URL]
  19. "‘식욕, 성욕, 수면욕’은 내 몸의 3대 욕구", 건강다이제스트 (2017.4.19), ~ (2017)
  20. "화학적 거세법 외국의 입법 사례", 경향신문 (2010.7.5), ~ (2010)
  21. "화학적 거세 : 위헌 대 보안처분", 디지털 의사신문, (2010.7.26), ~ (2010)
  22. "헌재 성충동 약물치료법 합헌", 로이슈 (2015.12.24), ~ (2015)
  23. "성폭력 범죄자, 동의 있어야 화학적 거세", 메시칼투데이, (2013.1.16), ~ (2013)
  24. "아동 상습 성추행 40대 남 첫 화학적 거세", 문화일보, (2012.5.23), ~ (2012)
  25. "몰카범, 화학적 거세 한다고", 아시아 경제, (2017.7.19), ~ (2017)
  26. "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론", 연합, (2015.5.14), ~ (2015)
  27. 연합뉴스, "폴란드 유럽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 완전 공개", 연합뉴스, (2018.1.3), ~ (2018)
  28. "성폭행범 약물치료 안 받겠다. 버티다 재수감", 연합뉴스, (2018.1.21), ~ (2018)
  29. "화학적 거세 비인간적", 조선일보, (2010.7.19), ~ (2010)
  30. "판사 몰카엔 벌금 감봉뿐 솜방망이 처분 논란", 조선일보, (2017.12.29), ~ (2017)
  31. "몰카범, 강도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중앙일보, (2017.7.18), ~ (2017)

관련 논문AI추천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이원경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2016 · 제26권 제1호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박창범, 최관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8 · 제67호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考察)성중탁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6 · 제459호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과성과 그 개선방안김범식, 송광섭법학연구소 · 가천법학2019 · 제12권 제4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선종수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1 · 제23권 제2호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김두상법학연구소 · 가천법학2013 · 제6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교정복지 실천으로서 갈등중재 사례연구: Sycamore Tree Project를 중심으로배임호, 박일연pp. 3-251인 가구 범죄자들의 혼인 관계와 주거 특성에 관한 연구조윤오pp. 27-51청소년의 부(父)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이정애, 정영인pp. 81-110경찰의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추봉조, 홍서아pp. 111-136스마트 폰과 GPS를 이용한 귀휴, 화상상담･의료･접견 활성화를 위한 실천 가능성 검토이동임pp. 139-165
원문 보기